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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개성공단 폐쇄 시, 남북간 손해 배상 문제 발생 가능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김장 담궜습니까. 원래 첫 눈이 오면 김장을 담구는 법인데, 올해는 평양에 배추를 비롯한 남새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답)네, 한국 통일부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에 의해 성사된 것이기 때문에 폐쇄하지 못할 것으로 봤는데요.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취하자 관측이 다소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중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문)만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공단에서 활동해온 남측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답)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공단에 입주해있는 남측 기업들은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88개 기업중 69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요. 공단이 폐쇄될 경우 기업들은 총 2천억원 정도의 보험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69개 기업이 2천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는다니, 한 기업이 대개 29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타는 셈이군요. 그런데 만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북한은 기업에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답)만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간에는 손해 배상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있습니다. 북한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공단을 폐쇄시킨 만큼 이에 대해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북한이 당장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금 문제가 두고두고 북한을 괴롭힐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중국과 유럽 등 외국 기업들은 북한에 투자하거나 진출하는 것을 꺼릴 공산이 큽니다.

문)그런데 북한은 최근 한국의 민간단체들의 방북도 줄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요?

답)한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연말이면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내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남측 민간인들의 북한 방문에 제동을 걸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답)남한의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단체는 그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연탄을 지원하는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연탄 15만장 이상을 트럭에 실고 북한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북한은 최근 이 단체에게 '실무자 1명만 북한에 와라'고 통고했다고 합니다.이 단체의 윤유선 실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문)북한이 삐라 살포 등을 이유로 남한의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는데 이어 남측의 민간 단체들의 방북에도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끼리' 를 외치며 남북교류를 주장하던 북한이 왜 이렇게 남측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일까요?

문)그것이 가장 큰 의문인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남한의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단체에도 강경하게 나오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강경 자세가 북한의 정치- 사회적 흐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북한의 대남 강경 자세가 내부의 정치-사회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그것은 북한의 군부-보수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에서는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장마당이 수백 곳이 생기고 주민 수천-수만명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등 상당한 양적, 질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2000년이래 남한으로부터 쌀과 비료 등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남한과 상당한 인적 교류를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얼마나 자유롭게 잘사는지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군부나 보수파들이 이를 '위기'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군부-보수파들이 '이대로 놔두면 북한 체제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장마당을 단속하고 남한에 문을 걸어 잠그는 강경자세를 보이는 것같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오늘은 탈북자와 관련된 뉴스가 많군요. 체코에 머물던 탈북자가 미국에 왔다구요?

답)앞서 이진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이래 체코에 머물던 탈북자 4명이 24일 모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체코의 탈북자를 도와 온 윤요한 목사에 따르면 탈북자 4명은 이날 미국에 무사히 도착해 3개 도시로 흩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 발효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70명을 넘었습니다.

문)동남아를 떠돌던 탈북자4명도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다구요?

답)네, 북한 주민 허모씨등 4명은 지난 6월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 공안에 쫒기는 등 온갖 고초를 겪어왔는데요. . 최근 필립 벅 목사등 미국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탈출했습니다. 그 동안 동남아 한 국가에서 머물던 이들은 지난 22일 한국대사관에 안전하게 인계됐다고 합니다.

문)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일본의 민단과 조총련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구요?

답)최근 민단은 국적을 조선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조총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총련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측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이죠, 김평일의 동정이 알려졌다구요?

답)이 것은 좀 묵은 뉴스인데요. 김평일은 지난 1979년 후계자를 둘러싼 권력 투쟁에서 밀려서 평양을 떠나 30년 가깝게 헝가리와 필란드 등을 떠돌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한 행사에 참석한 김평일 대사의 사진이 얼마전부터 인터넷에 나돌고 있습니다. 김평일 대사는 올해 55살인데요. 특히 김평일 대사는 얼굴이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그대로 빼어 닮아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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