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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개방 30주년 특집] 공산당의 개혁 드라이브

  • 온기홍

중국이 다음 달로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25일부터 `중국 개혁개방 30년'을 조망하는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중국 현지에서 온기홍 기자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떻게 개혁개방을 강력히 전개했는지를 전해드립니다.

1978년 12월18일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을 선언한 덩샤오핑은 곧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파격적인 실험에 나섭니다. 덩샤오핑은 이 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내세워 과감한 개혁개방 드라이브를 시작합니다. 덩샤오핑의 말입니다.

"어떤 방식이나 어떤 지방이 비교적 손쉽고 빠르게 생산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을 채택하면 됩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그 때까지 `죽의 장막'으로 불리던 폐쇄사회 중국은 외부세계를 향해 빗장을 열어 제쳤습니다.

이후 1979년 미국과의 수교로 외자 유치의 걸림돌을 없애고, 현대화의 꿈을 한발 앞서 실현한 일본을 비롯해 한국과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과 아시아권 화교 자본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덩샤오핑은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험장으로 1979년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한 '경제특별구역'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효과를 확대해 모두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며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질 수 있다는 이른바 '선부론'을 내세웠고, 이는 덩샤오핑식 개혁개방의 핵심 단어가 됐습니다. 덩샤오핑의 말입니다.

이후 중국 동남부 끝자락의 한적한 어촌인 션젼이 1980년 8월26일 '광둥성 경제특별구역 조례'를 통해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험장이 됐습니다. 션젼에 이어 광동성 주하이와 푸젠성 샤먼 등이 잇따라 특구로 지정되면서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은 급속히 진행됐습니다.

중국 내 첫 경제특구가 들어선 광동성의 왕양 공산당 서기 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은 "션젼 특구는 지금까지 개혁개방의 선구자로서 중국경제의 양적 팽창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양 광동성 공산당 서기의 말입니다.

"션젼 특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적인 사회주의를 가장 먼저 실행한 시범 기지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며 개척하고 모험을 단행함으로써,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어 1984년에는 최남단 섬인 하이난다오가 개방됐고, 하이난다오는 1988년 성으로 승격돼 최대 경제특구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1984년에는 대외개방 정책의 두 번째 단계로 상하이와 광저우, 다롄, 톈진, 칭다오 등 동남부 14개 연안도시를 개방하는 연해 개방도시 시책도 시행됐습니다.

두 차례의 대외개방 정책이 성과를 이루자 중국은 1985년 창장(장강) 삼각주와 주장(주강) 삼각주, 샤먼 일대를 잇는 삼각지대를 연해경제 개방구로 확대했습니다.

1988년 당시 자오쯔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노동집약산업 개발과 외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개방 지역을 연안 지역으로 점차 넓혀나가는 전략을 제시했고, 덩샤오핑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 뒤 상하이 푸둥이 1990년 4월18일 경제특구로 지정되며 상하이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정책은 1980년대 후반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특히 1989년 6월 발생한 톈안먼 사태 여파로 중국경제가 계획된 고속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개혁개방 노선도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88살의 노구를 이끌고 1992년 1월부터 한 달 여 동안 남부 지방을 시찰하면서 일련의 담화를 통해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8년 만에 중국 개혁개방 1번지인 션젼을 다시 찾은 덩샤오핑은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직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있을 뿐이라며 개혁개방 노선을 1백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마디로 더 개혁하고 더 개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말입니다.

"중국이 사회주의와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고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떤 길을 가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동요하지 말고 계속 발전하고 인민의 생활을 계속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민들이 믿고 지지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이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개혁개방 노선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한 최고 이념인 '남순강화'입니다. 남순강화의 내용은 1992년 10월 공산당의 최고 이념이 됐고,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단어가 헌법 전문에 삽입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지도부는 동부 연해 특별구역 지역에서 검증된 개혁개방 성과를 내륙 지역으로 확대시킨다는 이른바 '점-선-면' 확산 전략을 펼쳤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 6월에는 중부 내륙의 청두, 충칭 지구를 도시·농촌 일체화를 위한 종합개혁 시험구로 지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후베이성 우한과 후난성 창사·주저우·샹탄 지구도 개혁 시험구로 지정하는 등 대외개방과 경제발전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05년 6월과 2006년 4월에는 상하이의 푸둥 신구와 톈진의 빈하이 신구를 각각 개혁 시험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특구들은 그동안 중국경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며 개혁개방이 중국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덩샤오핑에 보답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션젼 경제특구 설립은 중국 개혁개방의 핵심이며 개혁 촉진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말입니다.

"션젼은 중국 개혁개방의 모범입니다. 경제특구는 개혁개방의 전면에서 앞서 달리고, '과학발전관' 방면에서 전면에 서야 하며, 과감히 탐구해야 합니다. 션젼 특구가 진 짐은 무거우며,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션젼 특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션젼 시민들도 중국이 세계에 우뚝 서고 민족부흥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모두 개혁개방 덕분이라며 덩샤오핑의 결단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션젼 시민의 말입니다.

"덩샤오핑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름답고 발전된 션젼이 있게 됐습니다."

덩샤오핑은 1997년 2월19일, 92살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개혁개방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덩샤오핑을 계승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전임자가 닦아놓은 '3개 대표론'을 통해 자본가들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2004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을 헌법에 삽입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후진타오 현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과학적 발전관'에 바탕을 둔 조화사회의 구현을 통해 성장 못지 않게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노선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4월 "개혁개방은 그 동안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로써 중국의 종합 국력이 대폭 증강되고,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도 크게 올라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의 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인민은 용감하게 매진하는 정신과 창신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력과 종합 국력, 인민의 생활수준 모두 크게 높아졌고, 중국의 면모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중국 인민의 생활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원바오' 단계에서 중산층 단계인 '샤오캉' 사회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과 그의 후계자들이 강력히 주도한 개혁개방은 올해 30년을 맞아 중국을 빈곤과 죽의 장막에서 끌어내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떻게 개혁개방을 강력히 전개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내드리는 중국 개혁개방 30년 특집, 내일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중국 개혁개방 30년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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