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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인권 가해자 처벌 언급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2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정부의 국제사회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전망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게 이번이 네 번째죠?

답: 그렇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는데요. 올해도 찬성95표, 반대24표, 기권62표로 사회,인도주의,문화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순께 이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2003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니까 유엔은 모두 여섯 차례 북한 내 인권 개선을 결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어느 나라가 찬성을 했고 반대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결 결과를 설명해 주시죠.

답: 이번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했고요, 한국 등5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찬성한95개국 가운데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선진국 뿐 아니라 과거 북한과 돈독한 관계였던 옛 소련연방 나라들과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크로아티아 등이 눈에 띄구요. 아랍권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바레인 등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중국과 쿠바, 버마, 수단, 이란, 시리아, 짐바브웨, 러시아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탄압국으로 자주 명단에 오르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올해도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결의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답: 올해 결의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인권실태 조사에 북한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아동 권리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등에 협력한 것은 긍정적 현상이라고 결의안은 밝혔습니다.

: 과거에 비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답: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주민을 보호하고 인권탄압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한 것인데요. 가해자들을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미국북한인권위원회는 앞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지적하며 인권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기구와 인물들을 조사해 명단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사면위원회 미국지부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인권 유린 가해자의 책임을 지적한 결의안 내용을 크게 반겼습니다.

ACT1: "
호크 전 지부장은 북한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관리소 등을 운용하며 거리낌없이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인권에 대한 가해자들의 책임과 처벌을 언급한 것은 인권 개선을 위해 유익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지난 해 결의안에 들어있던6.15와10.4 정상 선언에 대한 언급이 빠진 대신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의안은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조하며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유엔총회가4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결의안 채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답: 북한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권단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의안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선 유엔의1백92개 회원국들이 공식적으로 결의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데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이석 북한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ACT2: "몇몇 일부 국가들의 음모가 아니라 국제사회 다수의 국가들, 북한과 아무런 역사적 연관관계가 적은 나라들까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이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희망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사회 편입에도 결의안이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밖에 국제 인권기구들이 북한 지도부 등 인권탄압 가해자들을 유엔전범재판소와 유엔 안보리 등에 회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이렇게 매년 차곡차곡 증거들이 쌓이면 충분한 기소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는 등 결의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석훈 차석대사는 21일 결의안이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바꾸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강력히 규탄했구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역시6.15, 10.4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국제무대에서 북침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인권 문제를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중시하는 반면 북한 정부는 인권 문제 제기를 체제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음모로 규정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인데요, 북한 정부가 인권 문제를 정치적 측면과 분리하지 않는 한 당분간 결의안이 촉구하는 내용을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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