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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개성공단 인력 철수대책 착수


북한은 다음 달 1일부터 남북 간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고 개성공단 내 남한 측 상주 인력을 대폭 줄이겠다고 남한 측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현재 비상상황반을 가동하고 개성공단 인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강경 조치에 밀려 기존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어제 북한이 육로 통행 차단과 개성공단 인력 축소 등의 조치를 통보해 온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구체화 하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조치와 관련해 비상상황반을 구성하고 개성공단 상주 인력의 철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11월25일부터 12월 초순까지 비상상황반을 구성 운영을 하면서 통일정책국장이 반장이 되고 정책기획과장이 실무반장이 되면서 각 실국에서 실무반이 참여하는 상황반이 구성이 됩니다."

[기자]

통일부는 북측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 아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 공단 지원기관과 개성 내 기업체들의 철수 대책을 각 부문별로 마련 중입니다.

김호년 대변인은 "북측이 유예시한으로 설정한 12월1일까지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차분하게 철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24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인력과 20여 개 건설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지원업체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입주 기업들은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력'만 잔류시킬 것을 한국 측에 통보했었습니다.

현재 개성지역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 38 명과 88개 제조업체 관계자 7백50 명, 9개 건설업체 관계자 2백1 명, 그리고 서비스업체 관계자 50 명 등 모두 1천5백92 명입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어제 통보한 조치와 관련해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남측 상주 인력 중 철수할 대상자의 명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년 대변인은 "어제 오후 북측 개성공단 개발지도총국 협력부장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입주 기업과 지원 기업의 상시 주재원 명단, 그리고 잔류와 철수 대상을 담은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해 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측의 강경 조치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도 매우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북측이 기업 활동만큼은 특례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혀 당장 문제가 생기고 있진 않지만, 이번 북측 통보로 발주 물량 취소나 업무 차질 등 개성공단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측이 기업 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해서 생산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외신인도나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태도는 북측의 강경 조치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런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에 손들고 허리 굽혀서 대화하자고 할 수는 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옳은 방향이고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과 관련해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정경분리 원칙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경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두 당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두 대표는 또 남북관계 파국을 막기 위한 긴급 야당 대표회의를 제안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까지 참여하는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이상의 부정과 쓸데없는 고집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전략이라는 태도를 바꾸고, 바꾸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문제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개성관광과 민간단체의 육로 통행도 다음 달부터 차단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기자]

네 개성관광은 현재로선 별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5일 현대아산 관계자와 관광객 등 모두 2백88 명이 개성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아산 측은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에게는 환불해주겠다고 밝히고 이달 말까지는 예정대로 사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 교류협력 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북연탄나눔 관계자 등 36 명은 25일 육로를 통해 방북했거나 북한에 체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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