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급변사태를 대비해 상설적인 통합 군사작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군사당국자들도 미-일 양국의 안보동맹에 있어 이 같은 군사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미-일 동맹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urgent) 위협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의 증대된 군사력과 정권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한반도 급변사태에 미리 대비할 것을 미국과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 AEI는 20일 미국의 전직 고위 군사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고 "자유의 확보:새로운 시대의 미-일 동맹"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보고서를 공동집필한 AEI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거나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때 가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이미 늦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지금부터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오슬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미-일 동맹은 비상계획 입안(contingency-planning) 기능을 구축해 놓지 않고 있어,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에도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 작전에 있어, 각국의 역할을 차별화하는 것은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해 미-일 간 상설적인 통합 군사작전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에는 공식적인 작전조율 기능, 미-일 당국 간 정기적인 "군사 시나리오 협의", 공동 군사전략 고안 능력, 미군 작전에 대한 일본의 후방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은 양국 군대가 상호운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면서 "미-일 양국이 위기 상황에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재배치하며 동맹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수준에 이르려면 지금보다 훨씬 깊은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테러리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부상 등 양국 동맹에 위협이 되는 다른 요소들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직 고위 군사당국자들도 미-일 양측이 지금보다 깊은 군사적 협력 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현재 미국과 일본의 공동작전에서 양국은 서로 미리 분배한 임무만을 수행하고, 공동의 목표 아래 양국 군대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보는 "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해 미-일 양국은 계획, 훈련, 주둔, 작전,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라이트 전 주일 미군사령관도 "미국과 일본은 지진에서 분쟁에 이르기까지 군사작전의 모든 영역에서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하며 그래야 "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에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이 연대해 활동할 수 있는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양국은 앞으로 역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주의의 확산에 기여하는데 안보협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