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탈북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일관되고 통일된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한국 정부는 오늘 탈북 청소년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통일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보건복지가족부는 탈북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현재 통일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들이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남형기 아동청소년 정책과장은 이날 무지개청소년센터와 보건 복지가족부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하나원 안에 있는 탈북 청소년학교인 '하나둘 학교'를 통일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과 관련된 정책들은 통일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 중에서 아동청소년 정책의 경우 통일부는 큰 틀에서 지원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내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과정에서의 부적응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맡는 등 부처 간 청소년 정책협력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남 과장은 "탈북 청소년들을 단순히 수혜대상으로 보지 말고 '미래의 자원'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의 숨은 강점을 발굴하는 정책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흔히 국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탈북 청소년들의 부적응은 비행 범죄나 사회적 비용의 엄청난 증가로 가는 게 아니냐는 문제인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형태로만 접근한다면 탈북 청소년 정책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이들을 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남 과장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체 아동 청소년정책 가운데 탈북 청소년 등 이주 청소년 지원정책을 주요 과제로 택했다"며 "이들이 가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과장은 탈북 청소년들의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해 "제때 공부를 하지 못해 한국에 정착한 뒤 일반 학교로 진학할 경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학원이나 별도의 개인교습을 받는 한국의 교육현실은 가정형편이 넉넉치 못한 탈북 청소년들을 더욱 위축되게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들이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는 확률은 초등학교가 3.5% 중학교 13% 그리고 고등학교는 2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탈북 청소년 종합지원협의체 최한나 대표는 "일반 공교육 기관이나 대안학교 수가 적은 지방의 경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최 대표는 "학교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방과 후에 공부를 도와주는 1대 1 자원봉사제도(멘토링)나 가정방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김두현 아동청소년 복지정책관은 "탈북 청소년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상담, 진로지도를 맡은 전문기관들이 모여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학교와 탈북자 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과 같은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 종합적인 방안을 제공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정책관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늘어나면서 탈북 청소년의 수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이들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