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유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유엔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1일 채택했습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이날 대북 인권 결의안을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당국이 즉각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의 인권 특별 보고관 활동에 협조하고 외국인 납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은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당국자를 독립적 사법 기관에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채택된 대북 인권 결의안에는 10.4 남북정상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대북 인권 결의가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곧 총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에는 한국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이 대북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유엔의 1백 92개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으로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에 앞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며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