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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전환 한국 내 찬반 격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달으면서 한국 내에선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종교, 문화, 시민단체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시국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서울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가 계속해서 남북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점차 본격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 17 명은 대북 삐라 살포를 강행하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들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습니다.

최철국 의원은 "개정안은 수소 등 특정 고압가스를 풍선과 애드벌룬에 주입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도를 어느 곳에 한정하느냐 그런 문제는 이게 풍선, 애드벌룬에 넣어서 띄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용도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공공의 안전을 해할 수 있거든요. 풍선에 주입해서 수소가스가 들어가 터지면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불법행위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벌칙규정이 없어서 통제가 안된 상황, 그 것을 이번에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규제하고자 하는 거죠."

[기자]

최철국 의원은 "삐라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보다 직접적인 내용의 법을 새로 만드는 데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남북관계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2]

하지만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법적 제재를 놓고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21일 MBC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2003년께부터 해오던 삐라 살포에 대해 북이 지금 적극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건강 이상설이 도는 지도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과 미국 정권교체기에 통미봉남의 빌미를 잡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 주장은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법적 제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당의 남경필 의원은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로 개성공단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삐라 살포 제지를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질문3]

삐라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민간단체들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일부 언론이 삐라 살포를 계속할지 여부를 재고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뜻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까지 전단지 보낸 성과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임원총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와전돼서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됐는데 우린 중단 안 하거든요, 북한에 보내는 전단지를.."

[기자]

이 단체들은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할 방침입니다.

[질문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종교 문화계 등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문화계 인사들은 21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국회의'를 결성했습니다.

백낙청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한 시국회의 발기인 39 명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는 근시안적 대북 무시정책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영의 남북관계로 전환해야 하며 북한도 극단적인 강경 조처를 자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 고착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백낙청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입니다.

"한번도 부정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데 그 것하고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표명하는 것은 다르지요, 저는 정부가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표명만 하면 많은 일들이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기자]

이와 함께 조용기 목사와 한명수 6.15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등 보수와 진보 성향의 기독교계 인사 61 명으로 구성된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기독인' 모임도 21일 서울 한국기독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질문5]

끝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최근 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55%가 북한을 포용하고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 이행이 중단된 6.15와 10.4 선언 등 남북간 합의 이행을 위해 한국정부가 대화를 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76%로 조사됐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는 기독교 방송이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해 벌인 것인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삐라 살포를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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