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국제 인권단체, ‘중국 내 탈북자 상황 개선 없어’


중국 내 탈북자 상황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중국 정부가 베이징 주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어 탈북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언론의 눈을 피하기 위해 탈북자를 포함해 이른바 `바람직하지 않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외곽지역으로 내몰았다고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 국장이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19일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인권 관련 강연에서, 중국 당국의 조치로 탈북자 뿐아니라 중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으려던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결국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중국 밖으로 쫓겨난 경우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이후 중국 내 탈북자 상황이 개선됐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특히, 중국 당국이 베이징 주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중국 당국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대해 사무실 주변으로 6개 구획을 벗어나서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탈북자들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활동 제약으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중국 내 탈북자가 3만 명 인지 30만 명 인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또, 중국인 남편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도 중국 당국에 탈북자 신분이 드러나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출생신고서 같은 공식 문서가 없으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북한계 혼혈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리처드슨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특정한 직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 부류가 더 생기는 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북송의 우려 없이 중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리처드슨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