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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정보위 보고서, ‘한반도 15년 내 통일될 가능성’

  • 최원기

남북한이 앞으로 15년 안에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위원회가 전망했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는 또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국가정보위원회의 최신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산하기구인 국가정보위원회가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를 장기적 관점에서 전망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타임스' 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 정세- 2025'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앞으로 10~15년 뒤에 예상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해 남북한이 오는 2025년까지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교적 수단이나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력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오는 2025년까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이 같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8월 베이징 올림픽 참관차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30년 전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중국은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베이징에 고층빌딩이 즐비한 번영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고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의 각축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990년대 초 미-소 냉전이 막을 내린 뒤 국제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여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을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유일 단극체제' 국제질서가 중국, 러시아, 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참여하는 '다극체제'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 50년 이상 국제사회의 기축통화 역할을 해온 미국 달러화의 위상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는 미국의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외교정책 등 핵심 분야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국가이익 등에 대해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국가정보위원회는 미국의 정보기관 산하 조직으로, 전문가들이 장기적 국제 정세를 전망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존 박 연구원은 그러나 이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존 박 연구원은 국가정보위원회의 보고서는 세계 정세를 장기적 관점에서 전망해 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가령 한반도 통일 관련 부분도, 그 때까지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오는 2025년까지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체 에너지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앞으로 15년 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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