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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장관 인선에 따른 대북정책 전망

  • 최원기

요즘 워싱턴과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미국의 차기 국무장관이 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누구를 국무장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국무장관 인선에 따른 대북정책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는 현재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13일 시카고에서 클린턴 의원과 만난 데 이어 다음 날에는 리처드슨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힐러리 의원과 리처드슨 주지사가 국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16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상원의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매우 사려 깊은 공인이라며, 자신은 그의 조언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동부 플레처외교법학대학원의 제임스 쇼프 교수는 누가 국무장관이 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같은 개입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누가 국무장관이 되느냐에 따라 강조점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관계에 밝은 제임스 쇼프 교수는 만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이 될 경우 6자회담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현재의 대북정책을 지속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부시 행정부가 해 온 북한과의 핵 협상은 원래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것으로,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빌 리처드슨 주지사가 국무장관이 될 경우 미국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쇼프 교수는 말했습니다. 특히 리처드슨 주지사의 외교정책 고문인 토니 남궁 박사는 최근 미-북 일괄타결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리처드슨 주지사가 국무장관이 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내비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쇼프 교수는 리처드슨의 외교 참모인 토니 남궁 박사가 미-북 외교관계 수립 등 상당히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측통들은 특히 리처드슨 주지사가 국무장관이 될 경우 그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더욱 높이려 할 공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개인적으로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지난 해 4월 평양을 방문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6차례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또 북한은 과거 핵 문제와 관련해 리처드슨 주지사에게 중재를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관측통인 스티븐 코스텔로 씨는 리처드슨 주지사가 과거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해 북측 인사들과 안면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국무장관이 될 경우 북한 문제를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 상원의원과 리처드슨 주지사 두 사람 중 누가 국무장관이 되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특정한 방향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국무장관 한 사람이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옆에는 30년 이상 외교 문제를 다뤄온 조셉 바이든 부통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부통령이 북한을 비롯한 외교정책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국무장관의 입지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쇼프 교수는 바이든 부통령과 그의 외교 참모인 프랭크 자누지가 북한 문제에 어느 정도 개입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부처 간 역학관계입니다. 북한 문제는 국무부는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재무부 등 여러 부처가 간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도 북한 문제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백악관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각 부서의 의견과 동맹국들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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