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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이산가족 상봉 관련 첫 보고서 의회 제출

  • 유미정

미국 국무부가 최근 미국 시민들의 북한 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첫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미-북 간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양측 정부 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은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시점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계 미국 시민들과 그들의 북한 내 가족들 간 상봉에 대한 미 국무부의 첫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미국 시민들과 북한 내 친지들 간의 상봉 (Report on Family Reunion Between United States Citizens and Their Relatives in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0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8) 의 의무 규정에 따라 미 국무부가 지난 10일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Armed Service Committee)에 제출한 것입니다.

200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시민들과 그들의 북한 내 친지들의 상봉을 돕기 위해 논의하고, 미-북 간 관계 정상화에 대비한 평양주재 미국대사관의 적절한 역할 계획 등, 행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 6월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래 1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졌지만 이들 행사는 한국 시민들에게 제한됐었다며, 미국 시민들의 경우 84명이 한국 내 친척들을 통해 이 행사에 참가해 간접적으로 북한 내 친지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북한과의 정부 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어려운 법적, 외교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즉, 양측은 현재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로, 정부 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은 두 나라 간 국교가 정상화 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70살이 넘은 고령인 점을 들어 생사 확인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산가족 모임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김창묵 뉴욕 지회장의 말입니다.

김창묵 액트: "이북에 있는 이산가족들 생사 확인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상봉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하더라도 생사 확인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국무부의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가기 위한 양자 간 대화를 시작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두 나라의 외교관계 수립은 비핵화의 진전에 달려있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두 나라의 국교 정상화 문제가 적절한 시기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 내 미국의 대사관과 영사관, 연락사무소 등 외교대표부 설립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서 이들 기관들의 역할 등도 그 시점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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