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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미군 3년 내 철수 – 상황 따라 늦어질 수도


미국과 이라크가 어제 (17일) 이라크에 주둔 중인 모든 미군을 3년 안에 철수시킨다는 내용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3년 내 철수가 확고한 공약이라면서도, 안보 상황에 따라 앞으로 다시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뮬렌 합참의장은 17일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 이라크 주둔 미군 지위협정이 체결된 직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뮬렌 의장은 회견에서, 새로운 협정에 따라 안보 상황과 관계 없이 2011년 말까지 모든 미군이 이라크를 떠나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뮬렌 합참의장은 이번 협정은 지금 현재 상황에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뮬렌 의장은 3년은 긴 시간이며, 그동안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 상황이 변화하는 데 따라 계속 이라크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3년 내 철수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과거에 그 자신이나 다른 당국자들이 사용하던 목표 시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페리노 대변인은 협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이 양보한 것 가운데 하나는 목표 시한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의 호샤르 제바리 외무장관은 17일 바그다드에서 라이언 크로커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와 미군 지위협정에 서명한 직후 `미국의 소리'쿠르드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주둔을 2011년 이후로 연장하는 문제에 관한 협상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제바리 장관은 또, 이라크 의회가 10일 안에 미국과의 협정을 비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가 새 협정을 체결한 것은 유엔이 위임한 미군의 이라크 내 활동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구체적인 철수 일정에 합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앞선 정책들과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고위 미군 당국자들과 부시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군 감축은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일정표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뮬렌 합참의장은 17일, 저항세력의 현 상황과 추세, 이라크 보안군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에서 새로운 철수 일정과 이라크의 안보 상황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음을 내비쳤습니다.

뮬렌 의장은 미군을 철수해도 좋을 정도로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서, 오래 전부터 강조했듯이 상황이 개선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뮬렌 의장은 약 15만 명의 미군을 장비와 함께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데 2년 내지 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내년 중반까지 이라크 도시 지역의 미군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협정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 때까지 바그다드와 북부 도시 모술에 주둔 중인 미군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뮬렌 의장은 새 미군 지위협정이 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권한과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정에는 연합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이라크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이라크 당국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뮬렌 의장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처럼, 미국이 협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안에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정책에 다른 선택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뮬렌 의장은 오바마 당선자가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그 것이 합참의장으로서 자신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뮬렌 의장은 또 오바마 당선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뮬렌 의장은 새 대통령이 이라크 정책을 계획할 때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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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officials say the agreement to withdraw all U.S. troops from Iraq in three years, signed in Baghdad Monday, is a firm commitment. But they say it could be renegotiated in the future, depending on security conditions. VOA's Al Pessin reports from the Pentagon.

At a news conference Monday, the top U.S. military officer, Admiral Mike Mullen, responded "yes" when asked whether the agreement signed in Baghdad earlier in the day requires all U.S. troops to leave Iraq by the end of 2011, regardless of the security conditions. But he also called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or SOFA, "adequate for what we need now."

"Three years is a long time," said Admiral Mullen. "Conditions could change in that period of time. And, if we get to a point where this SOFA is agreed to, and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of Iraq tied to it, that we will continue to have discussions with them over time, as conditions continue to evolve."

At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Dana Perino also hedged on the withdrawal date, sticking to the label "aspirational" that she and other officials have used in the past.

"When you work with a partner on a negotiation, you have to concede some points," said Dana Perino. "One of the points that we conceded was that we would establish these aspirational dates."

Speaking from Baghdad shortly after signing the agreement with U.S. Ambassador Ryan Crocker, Iraqi Foreign Minister Hoshyar Zebari told VOA's Kurdish Service it is too soon to say whether any extension of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beyond 2011 might be negotiated. He also said he expects Iraq's parliament to approve the agreement within 10 days. It will replace a U.N. Security Council mandate that expires at the end of the year.

The U.S. decision to agree to a firm withdrawal date is a distinct change from previous policy. Senior military officers and Bush Administration civilian officials have always said troop reductions should be based only on security conditions and should not be bound by timetables.

Admiral Mullen indicated Monday that current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insurgency and in the competence of Iraqi security forces give him hope that the new timetable and the security conditions will not be in conflict by the time the last U.S. soldier is scheduled to leave Iraq.

"Conditions continue to improve in a way where we are allowed to withdraw forces, and we've done that very specifically," he said. "And, as I've said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I am hopeful that conditions will continue to improve, so we can continue to do that."

Admiral Mullen said a full withdrawal of the approximately 150,000 U.S. troops in Iraq, along with their equipment, would in any case take two to three years. He also said the agreement's requirement for a U.S. withdrawal from Iraqi cities by the middle of next year is possible, but it will be "a big challenge" to securely remove U.S. troops from Baghdad and the northern city of Mosul by then.

The top U.S. military officer said he is "comfortable" that the agreement provides "adequate...authorities and protections" for U.S. troops to do their jobs. Reports from Baghdad say the agreement increases Iraqi authority over coalition military operations and allows for the prosecution of U.S. troops in Iraqi courts in extreme cases.

Asked whether the United States could withdraw its troops from Iraq even more quickly than the agreement requires, as President-elect Barack Obama has indicated he would like to do, Admiral Mullen said he recognizes there are "other options" for U.S. policy.

"Should President-elect Obama give me direction, I would carry that out," said Admiral Mullen. "I mean, that's what I do as a senior member of the military. What President-elect Obama has also said is that he would seek the counsel of myself and the Joint Chiefs before he made any decisions. And so, I look forward to that discussion, look forward to the engagement."

Admiral Mullen would not say what advice he will give Mr. Obama, but he said he believes security conditions should continue to be considered as the new president charts his Iraq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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