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오늘 전임 정부들이 과거 10년 간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북 화해협력을 추구했고 그 결과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홍 차관의 발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강경 조치에 한국 정부가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17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서울 세종호텔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10년 간 전임 정부들이 펼쳤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화해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던 철조망 사이로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열린 길을 따라 수많은 인원과 물자가 오고 가면서 교류협력이 확대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마음도 오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서 조금이나마 이산가족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
홍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이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히는 등 잇따른 강경 공세에 한국 정부가 유화적 대응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홍 차관은 그러나 "대복 포용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남남갈등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차관은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 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경고와 관련해 홍 차관은 "이 같은 행위는 남북관계의 후퇴를 가져올 뿐"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 남북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부에선 한국 정부가 과거 정책을 부정하며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쓰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정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민의 비판을 받은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익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미래를 고민한다면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간 남북관계가 진전됐지만 여전히 불안정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10년 간 남북경협의 성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등이 정치적인 요인으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으려면 투자 안정성이 보장되고 통행 통신 통관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홍 연구원은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와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한국 정부도 핵 문제 등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경협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서주석 연구위원은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는 군사 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서로 다른 시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면 일관되고 생산성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동안 남북 경제사회문화 분야에는 성과가 많았지만 안보 문제는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남북 간에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성과들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최근의 북한 군부가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그 동안의 교류협력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보 분야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서 연구위원은 지난 해 연말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유용한 협의 창구로 제안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낮은 수준의 통일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의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대북정책의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 당국간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