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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오바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않을 것’

  • 유미정

중동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핵 협력 의혹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 출범하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 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미 의회조사국의 최신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최근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7월에 발표된 보고서를 개정 보완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지난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한 사실과, 중동 지역에서의 북한의 핵 활동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중동 지역에서 북한의 활동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북한과 이란 간 협력관계(collaborative relationship)라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 내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등에 단순히 핵 기술과 물질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핵 협력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서도 이란 혁명수비대 (Revolutionary Guard Corps)와의 긴밀한 협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미 국무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레바논 내 헤즈볼라 지원에 간여했고, 이들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핵무기 공동개발을 위해 이란이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등 북한과 이란 간 핵 협력 관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1987년 이래 어떠한 테러 행위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달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과 북한이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모두 간과한 것이라며, 결코 정당화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중동 지역에서의 활동이 테러지원국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경우 테러지원국의 기준을 영변의 핵 문제로 국한해 적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북한이 중동 지역에서의 핵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더 확장하도록 하는 청신호(green lights)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중동 지역에서의 핵 협력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마바 행정부가 이를 이유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닉쉬 박사는 앞으로 미국 의회 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만큼의 반대여론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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