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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 유화 조치 잇따라 제시

  • 유미정

북한 당국이 판문점 육로 통행 제한과 적십자대표부 폐쇄 등 대남 강경책을 잇따라 발표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유화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군 통신자재와 장비 제공을 북한에 제의한 데 이어 14일에는 대북 지원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판문점 육로 통행 제한과 적십자대표부 폐쇄 등 대남 강경책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유화 조치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4일 민간 대북 지원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10억원, 미화 80만 달러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대북 지원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과의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4일 '남북 의료 협력 세미나'에서10.4선언에서 합의한 4개 분야의 의료협력 사업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기초적인 보건의료 시설 개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 지원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에 기반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대북 유화 조치와 관련해 북한 측의 직접적인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김호년 대변인은 앞서 한국 정부가 통신 자재 장비 제공 협의를 위해 북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 대해서 북측의 반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사안이어서 제가 (브리핑) 내려오기 전에 관계 부처에 북에서 반응이 있으냐.. 확인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북한은 다만 최근 한국 측이 제시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한국 측이 진심으로 남북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전 정권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히고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4일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 논평을 통해, 남북대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기까지 활발히 추진됐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잇따른 대북 유화정책과 관련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물밑접촉을 하면서 큰 틀의 접근,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남북 간의 복원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의 일부 유화적인 조치로는 북한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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