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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군사분계선 통과 제한 북한만 손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경우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이 북한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의 앨런 롬버그 (Alan Romberg) 선임연구원은 1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불투명한 내부 사정을 하나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국내정치 상황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은 특별히 안보상의 사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나아지는 것으로 보이면 남북관계에서 압박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의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쉬 (Larry Niksch)박사도 북한의 대남 공세가 미-북 관계 개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은 대미 관계 개선을 틈타 "미국이 미-북 직접 군사회담에 응하도록 만들 기회를 노리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군사회담을 통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오랜 정책목표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소재 우드로윌슨 국제연구센터의 로버트 해더웨이 (Robert Hathaway)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이 한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남 공세는 북측의 통상적인 관례이고 이번에도 특별히 다를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더웨이 국장은 북한이 육로 통행 제한과 관련해 다음 달 1일까지 약 3주 간의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은 한국 정부가 그 기간 동안 대북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신중해야 하며, 북한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해더웨이 국장은 당부했습니다.

해더웨이 국장은 "한국 정부가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한국이 대남 공세에 의해 압력과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팀슨센터의 롬버그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의 공세에 의해 쉽게 양보할 것 같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대북정책을 차분하고 신중히 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실제로 육로 통행을 차단하면 남북한 모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겠지만 북한의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육로 통행을 차단하면 "많은 북한주민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북한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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