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김은지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한국의 국방부가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국방부는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권오성 정책기획관 명의로 이번 전통문을 보냈는데요. 골자는 서해지구 군 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과 북에 서로 이익이 되는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자는 입장과 함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전통문 제안과 관련해서 "북한에 협의를 제의했지만 이는 지원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선 정상화와 관련해서 협의를 제의했다고 했는데 회담을 전제로 한 것이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준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물건을 줄 때에는 꼭 대면접촉이 아니더라도 만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디로 보내라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현재 서해지구 남북관리 구역의 군 통신선은 너무 낡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남북은 동해선 통신선을 이용해 개성공단 내 출입을 협의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일부 통신 장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장비를 제공했지만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한 후 군 통신 장비 제공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질문2] 그런데, 어제 북한 측이 예고한 대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한 남북 당국 간 직통전화 회선이 실제로 단절됐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3일 기자설명회에서 "오늘 오전 판문점을 경유한 대북직통 전화라인으로 북측과 통화를 시도한 결과 적십자 회선은 불통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남북 간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해사 당국 간 전화 회선, 그리고 인천공항과 순안공항을 연결하는 항공관제 회선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로 연결하는 회선과 양측 군 당국 간 동해 직통전화 회선도 이상 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3] 한국 정부는 현재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이 나서서 북한 측에 거듭 당국 간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구요?
답: 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북한과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우리는 줄곧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측이 대화의 장을 거부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남측의 고립을 노린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을 겨냥한 것이라면 상황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4]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존립에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인들의 사정이 절박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전단살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단속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어서 설득을 해왔는데 오늘 기업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상황이 절박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단속하거나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런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중 장관은 또 이날 오후에 열린 상생공영 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기조라는 일부의 평가는 현실을 모르거나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와 협력에 나오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5]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답: 13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기업인들은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남측 근로자 추방, 일부 기업 철수, 공단 폐쇄라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속이 타 들어가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원의 박흥식 대표] "저희 회사의 경우 오늘 생산이 불가능해지면 당장 6백 개 업체 대리점에 물건 공급이 안 됩니다. 또 2백50개 업무자재 업체의 공장 가동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쉽게 어려워지지만 회복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업에게 이런 부담과 국민들에게 위기 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