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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한반도 유사시 대응책 재검토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대응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반도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군과 자위대의 대처 방법 등을 담은 '공동 작전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고 일본의 유력지인 `요미우리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한반도에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공동 작전계획의재검토를 서둘러 내년 가을까지는 완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공동 작전계획의 전면 재검토는 지난 2006~2007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만, 두 나라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의 존재 자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의 이번 작전계획 재검토에서 주요 대상은 어떤 것들인 것으로 보도가 됐나요.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양국이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항목이 10여 개 정도라고 보도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긴급사태 발생시 미군이 사용할 민간 공항과 항만 선정, 비행 제한 등을 포함한 공역 관리, 부상 미군병사 이송과 수용을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 미국이 포로로 잡은 사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허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군과 자위대에 의한 전파 우선 이용, 화학·생물·핵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 미-일 간 정보 공유 강화, 미군 방호우선시설 정밀조사, 상호 후방 보급 지원,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수색 등의 내용도 주요 검토 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미군 측은 민간 공항이나 항만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긴급 사태의 수위 별로 총 30곳 안팎의 시설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북한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이 대두되면서 미-일 간 조정작업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공동 대응계획 외에도 한반도 유사시 자체적인 위기관리 시스템도 재검토 하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한국 체류 일본인과 미국인의 철수 절차, 북한 난민 수용 매뉴얼 재점검, 항공회사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자위대와 경찰의 경계태세 등 자체 위기관리 시스템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1993년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계기로 정비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엔 난민 유출, 무력충돌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 별로 한국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일본인, 미국인 등의 철수와 난민 수용등과 관련한 매뉴얼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에서는 요즘 자위대의 항공 최고지휘관이 과거 침략역사를 왜곡하는 논문을 발표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일본 자위대의 항공 최고지휘관인 다모가미 도시오 항공막료장이 최근 한 기업이 주최한 논문 공모에서 '일본은 침략국가였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이 논문에서 "일본이 침략국가라는 것은 정말 억울한 누명이다"이라면서 "일본은 중국의 장제스(張介石)에 의해서 중일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일본은 과거의 영광스런 역사를 재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력 사용이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자위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일본 학계와 언론으로부터도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모가미 막료장은 이 논문이 문제가 돼 즉각 항공막료장에서 경질됐고, 자위대에서도 정년퇴직 조치됐습니다만, 어제 일본 참의원의 외교방위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서도 여전히 "일본이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해임돼서 놀랐다"는 등 발언을 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로부터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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