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최 기자, 북한이 12일 남한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가했군요. 북한 군부가 군사 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판문점 적십자 연락 대표부를 폐쇄 했다구요. 적십자 연락 대표부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 네, 판문점 적십자 연락 대표부는 남북한이 지난 1971년부터 판문점에서 운영해온 연락 사무소입니다. 남북한은 그동안 이 사무소를 통해 서로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북한은 12일 판문점에 적십자 연락 대표부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 판문점에 있던 남북 적십자 연락 기능이 37년만에 끊어지는 셈인데요. 북한이 왜 이 사무소를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답) 북한은 유엔의 인권 결의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은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답) 북한의 주장은 한마디로 '한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걸고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판문점 적십자 연락 대표부를 폐쇄한다'는 것인데요. 관측통들은 북측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개선하라는 남한의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측의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와 관계 없는 판문점 적십자 연락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은 이치에 마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문)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는데, 북한이 딱 그런 셈이군요. 또 북한 군부가 군사 분계선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답) 네, 북한 군부는 오는 12월1일까지 군사 분계선을 통한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지금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조금씩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데요. 서울의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같은 대남 파상 공세에 의연히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울에서 언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데요. 북한은 왜 이렇게 며칠 간격으로 엄포를 놓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일까요?
답)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2가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가면서 단계적으로 남한을 압박함으로써 나중에 개성 공단이 폐쇄될 경우, 그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배상 문제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한의 83개 기업이 가동하고 있는데요. 만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기업들은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에 수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공산이 큽니다. 이 경우 가뜩이나 형편없는 북한의 신용도가 더욱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과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은 북한에 투자를 꺼릴 것입니다. 북한이 치러야 할 정치, 경제적 대가가 작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 만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북한은 오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상태인데요. 만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3만3천명과 그에 딸린 가족 10만명이 생계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강성대국이라는 북한의 목표는 물 건너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북한 핵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북한과 미국이 핵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를 둘러싸고 서로 딴 소리를 하고 있다구요?
답)네, 미국과 북한이 핵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1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시료 채취는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11일 검증 문제와 관련 "시료 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문)미국과 북한이 핵검증의 가장 중요한 시료 채취 문제를 놓고 1백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어느쪽 말이 맞는 것입니까?
답)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시료 채취 문제는 지난 10월초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료 채취 문제가 애초부터 합의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합의 내용을 번복하는 것인지,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