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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해법, 미 차기 정부-한국 간 시각차 조율이 관건’


서울에서는 12일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주최로 바락 오바마 미국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12일 오후 서울 수유동 통일연구원에서 내년에 출범할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찾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진 않지만 대북 정책에 관해 한국 정부와 시각 차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는 "차기 행정부가 당분간은 지난 2년 간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뛰어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중동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까지는 부시 행정부 말기의 대북정책이 상당 부분 계승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나 동아시아 정책이2009년 하반기가 돼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글로벌 안보가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오바마 정부가 아무리 과감하게 나온다 해도 지난 2년 간 연락사무소를 비롯해 부시 행정부가 낸 과감한 대북정책을 뛰어넘을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미국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반 테러 비핵화, 그리고 우방과의 동맹 강화 등"이라고 소개하고 "전통적인 미-한 동맹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실장은 다만 "미-한 동맹관계에서 당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쟁점이 될만한 현안들이 나올 수 있다"며 해외파병에 한국 군 참여 확대와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 선임연구위원도 "미국 새 정부는 해외파병 등 한국의 기여를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역할 확대를 부차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의 구상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 핵 해법에 있어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실장은 "미국 차기 정부는 북 핵 문제를 적극적 대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어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국 정부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 때문에 "확고한 미-한 관계를 토대로 미-북 관계에 끌려 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직접 협상에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은 "오바마 당선자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강력한 검증 장치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어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따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미-북 간에 "당장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최 부장은 덧붙였습니다.

명지대 황지환 교수도 "오바마 당선자 측은 미-북 간 직접대화를 선호하지만 북한이 약속을 파기할 경우 무력 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까지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그러나 "북 핵 문제는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문제보다 밀려나게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대외정책에서 한반도 정책은 금융위기와 이라크 파키스탄 등 테러리즘 세 가지에 밀려 있습니다. 또 미국이 지키려는 가치나 원칙이 있으므로 예를 들면 북 핵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종식과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 미-북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신뢰가 충분치 않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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