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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기부양책, 경제하락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중국 정부가 국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 네, 2010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중국 돈으로 무려 4조 위안, 미화로는 5천8백60억 달러를 투입하는 초대형 경기부양책입니다. 이 같은 투자액은 지난 해 중국 국내총생산의 16%, 그리고 지난 2006년의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합계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금액은 기간시설 확충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농업 개발, 보건과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쓰이게 됩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이번 경기부양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활발한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적용해서 경기를 서둘러 부양하고, 아울러 내수 확대를 통해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지난 5일 원자바오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돼 9일 중국 정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달 17일에도 상무회의를 열어 내수 확대를 위한 10개 항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것은 현재 중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이= 네, 당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연례 경제정책 회의 이전에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처럼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중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국무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 2개월 간 세계적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복잡하고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유연하고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자들은 올림픽 이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경제 침체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난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둔화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중국 성장률은 약 12%에 달했지만, 지난 3/4분기 성장률은 9%로 5년 만에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중국은 여전히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는 중국이 그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제적 경기침체의 여파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수출 주문이 줄어들면서 일부 수출 중심지역에서 기업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대거 발생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제조업 위축 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일자리와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소득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8%의 경제성장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없을 경우 내년 성장률이 7.5 %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5% 내지 6%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요?

답 = 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경기부양책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채택했던 경기부양책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약 5천 9백억 달러의 막대한 정부 재정이 지출되는데다 금융정책을 통해 기업 대출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중국이 급격한 성장 둔화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 같은 근거로는 중국이 지난 경제 호황기 동안 은행체제를 개선하고 국영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여 국가재정을 증대해 왔으며, 또한 예산도 흑자를 달성하고 있어 자금력이 충분한 상황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월 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번 경기부양책은 중국경제의 성장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잘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 정부가 경제 둔화에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물경제가 이번 경기부양책의 기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이번 경기부양책은 중국 뿐아니라 전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구요?

이= 현재 중국경제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번 경기부양책은 전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중국이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의 공장, 세계의 성장 엔진이라고 불리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국제적 금융위기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세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내수 진작으로 원자재 가격의 폭락세가 진정되면서 호주나 브라질 같은 원자재 수출국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또한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한국 등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가 중국의 조치를 반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데이비드 맥코믹 차관은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C: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전례 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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