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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난민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의 사무엘 위튼 차관보 대행은 지난 10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UNHCR의 집행위원회와 다른 관리들을 만나 국제 난민 보호 프로그램들을 검토했습니다. 위튼 차관보 대행은 이 자리에서 "난민 보호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위튼 차관보 대행은 "UNHCR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며 급료 지불과 인사 업무 부서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튼 차관보 대행은 또 "UNHCR이 중앙집권적 체제를 해제해 업무를 각 지역에 분산하고, 예산 심의 개편과 새 활동 기준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2007년 10월 1일 시작돼 2008년 9월 30일 끝난 회계연도에 전세계 난민과 전쟁 피해자, 무국적자, 취약 이주민 계층 등을 돕기 위해 14억4천만 달러를 지원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난민 보호 활동에 종사하는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등에도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기간 중에는 6만 명의 난민이 미국에 정착해 근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9 회계연도에는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는 2008 회계연도 기간 중 1만3천 명의 이라크 난민을 미국에 정착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다음 회계연도에는 적어도 1만7천 명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특별 이민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이민법 요건을 충족하는 더 많은 이라크 난민을 입국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UNHCR의 이라크 난민 지원 계획에 그동안 1억7천5백만 달러를 지원해 왔습니다.

위튼 차관보 대행은 "지금까지 이뤄져 온 이라크 난민들에 대한 미국 정착 지원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이라크 난민 보호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핟"고 말했습니다.

위튼 차관보 대행은 "미국 정부가 이라크 난민들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펼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이라크 인접국가들에 거주하면서 이라크로 귀환하기를 원하는 대다수의 난민들은 유엔을 비롯한 난민 보호기구를 통해 지원하고, 그밖에 이라크 난민들의 미국 정착 또는 이라크 귀환을 미국이 직접 도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위튼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UNHCR과 지속적이고 확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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