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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 순조로운 정권인수 절차 예상


지난 10일 있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백악관 회동은 미국의 정권인수 절차의 순조로움을 상징하는 행사라고 관측통들은 말합니다. 오바마 당선자의 정권 인수 과정에 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봅니다.

미국 민주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들의 정권 인수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었음에 불구하고 순조롭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권 인수는 더디게 진행됐고, 특히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인수팀 내 정책적 분열 때문에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정권 인수도 1976년 선거에 훨씬 앞서 준비됐지만 백악관 보좌진과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카터와 클린턴은 모두 워싱턴 정계의 비주류 정치인으로서 당선된 대통령이었습니다.

반면 바락 오바마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은 권력 인수와 새 정부 출범 첫 날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 AEI의 존 포티어 연구원은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4년 간 연방 상원에서 워싱턴의 정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권 인수와 관련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포티어 연구원은 오바마 당선자가 상원의 초선 의원으로서 워싱턴 정치권을 경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가 순조로운 정권 인수를 위해 이 같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최근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워싱턴 정치권에 적응하는데 서툴렀습니다. 이들은 또 출신 지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뉴욕 데일리 신문 워싱턴 지국의 톰 드프랭크 지국장은 오바마 당선자 진영이 의회에서 성공이 보장되고, 민주당의 결속을 다지며, 국민들에게 평판이 좋으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의제들에 먼저 착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제 문제가 최우선 의제였던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된 주된 이유는 미국인들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바마 당선자가 경제 관련 의제들에 관한 자신의 틀을 짜도록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인 스튜어트 로텐버그 씨는 오바마 당선자가 출범 초기에 정책의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오바마 정권 초기의 정책의제들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의료보험, 공공사업 등에 관한 정책들에 관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켄 두버스타인 씨는 레이건 대통령 집권 초인 1980년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광범위한 국내 문제들을 다뤄줄 것을 주문했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주문을 거부하고 경제 회복을 최대 정책의제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과 백악관 간의 조기협력은 정권 인수인계와 관련해 희망적인 신호로 분석됩니다.

미국기업연구소 AEI의 노만 온스타인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정권인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의제 인계를 신속히 진행한 것은 크게 평가받을 일이라면서, 오바마 정권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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