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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가들, 북-미 양자구도 대비책 논란


서울에서는 10일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북한 관계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 핵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 직접대화가 한국 정부에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과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만들어 남북관계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북 직접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미, 대북 관계 의 조정 방안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린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등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반도 정세 전망과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온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박사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만 대화하고 한국은 배제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하지만 남북 간 대화 없이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게 한국 정부에 불리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박사는 "오히려 미-북 양자 구도가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미봉남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직접 대화를 통해서라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막을 필요도 없고 과거 역대 모든 정부들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어느 정도 병행하지 않으면, 북미대화는 있는데 남북대화가 없으면 마치 큰일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오히려 북한과 미국이 정말 협상을 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윤덕민 박사는 "북한은 북 핵 6자회담 틀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벼랑끝 외교를 다시 가동해 미-북 양자 구도를 끌어내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핵 폐기 단계로 협상이 진전되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 뿐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과의 협상 자리에 나오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덕민 박사는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를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서겠지만 북한의 일탈행동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또 다른 발제자로 나온 통일연구원 박종철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새로운 미-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막혀있는 남북 간 대화를 열고 남북관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대미관계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또 대내 정서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화통로를 확보하고 또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그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철 박사는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이 안팎으로 새로운 도전에 마주쳤다"며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철 박사는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선 6.15 와 10.4 두 남북 정상선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칙적인 존중 입장을 표명하되 구체적 이행 계획은 선별적, 단계적으로 협의할 것을 북한에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종철 박사는 또 북한이 이러한 선택적인 포용정책에 호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남북 간 공식 비공식 고위급 접촉 등 활발한 대화 시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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