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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오바마, 일관적.현실적 대북정책 펴야’

  • 최원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정권과는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바마 당선자에게 일관성 있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당부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 가장 큰 목소리로 주문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입니다. 전임자인 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다가 후반기에야 협상에 나섰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버클리대학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스칼리피노 박사는 부시 대통령은 집권 초에 북한에 강경한 정책을 펴다가 후반기에 포용정책으로 돌아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칼라피노 박사는 오바마 당선자가 부시 대통령의 현 대북정책 흐름을 이어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습니다. 지난 2년 간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했는데, 이는 오바마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민간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현안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현실적인 협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리언 시걸 박사는 핵 문제는 주고받기식 해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협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민간 연구기관인 몬트레이연구소의 핵 전문가인 신성택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냉정한 시각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평화협정이나 관계 개선 카드를 제시하더라도 평양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당선자가 선거유세 도중 공약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원로 학자인 스칼라피노 박사는 미-북 정상회담은 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외무장관급 회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북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경우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만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인권단체인 미국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현재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등 엄청난 인권유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의 북한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도 오바마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물론 중국 정부에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뉴욕의 북한 전문가인 리언 시걸 박사는 인권 문제는 차분하게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부시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빌미로 김정일 정권 교체를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정부 당국자들은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사회와 정권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현실주의적 대화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2006년에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은 내부에 유능한 인재가 없었던 것도 한 이유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개인에 대한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폭군' '피그미' `독재자'등으로 불렀는데, 이는 평양 수뇌부를 자극해 핵 문제만 꼬이게 만들었을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뉴욕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북한처럼 권위적인 정치 문화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방은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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