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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의회, 대북정책 추진에 영향

  • 유미정

지난 4일 실시된 선거 결과 미국 민주당은 의회 상하 양원 의석 수를 늘리면서 백악관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앞으로 외교안보 등 각종 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갖는 의미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 청취자들은 미국 의회체제에 대해 생소할 텐데요, 먼저 미국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의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상원 의원은 각 주에서 2명을 선출해서 현재 미국의 50개 주를 대표하는 1백 명이 있습니다. 임기는 6년이구요, 2년마다 3분의1씩 교체하는 선거를 치릅니다. 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되는데요, 현재 하원의원 총수는 4백35 명입니다. 상원과 달리 2년마다 하원 전체 총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과의 의석 수 차이를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 전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해서 51대 49였던 민주당 대 공화당의 상원 내 의석 분포는 56대 40으로 더 벌어졌고, 선거 전 2백35대 1백99로 36석이던 하원 내 의석 차도 81석 이상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결국 이번 선거로 이미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이 백악관 마저 차지한 것인데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의회 내 강력한 지지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오바마 당선자가 변화와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가 쉬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의 찰스 스튜어트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스튜어트 교수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오바마 당선자는 의회 민주당의 지지를 받을 것이 확실하고, 또 그가 주장해 온 금융 분야에 대한 추가 규제 역시 공화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까지는 의회와의 마찰 없이 순조로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의회 비준과 동의를 얻는데서 거의 무사통과 (free pass)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타운대학의 스티븐 웨인 교수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오바마 행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성공에 기여할 것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관건은 의회의 대다수를 규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인 교수는 의회로부터 무사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적 위기 상황 때 뿐이라며, 9.11 사태 직후 미국민 절대 다수가 애국심을 바탕으로 부시 대통령을 따랐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의회가 새 행정부의 외교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특히 궁금한데요. 먼저 의회가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요?

기자: 행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나 공공정책은 법안으로서 의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반해, 외교 정책의 경우는 대통령이 좀 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외교정책 추진에 따르는 비용 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예상되는 사안들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아무래도 최대 관심은 북 핵 관련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전시킨다는 가정 하에, 미 의회는 북한의 핵 폐기 3단계 협상에 따르는 비용의 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실제 핵 폐기 비용으로 미국은 최대 5~6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에 경수로 원자로를 제공한다고 할 경우 그에 대한 부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미 의회는 이런 모든 북 핵 폐기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주도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대북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바마 당선자 자신이 그동안 여러 차례 외교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 내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 역시 대외정책에서 직접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원칙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 핵 문제는 다자가 참여하는 현재의 6자회담을 주축으로 논의될 것이고, 협상을 통해 영변 핵 시설 폐기 등의 합의를 이뤄내면, 의회가 전폭적으로 관련 입법에서 지지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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