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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오바마 당선자와 7일 통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핵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오바마 당선자와 전화통화에 이어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오바마 당선자의 외교안보 참모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수 성향의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두 나라 간 핵심 현안을 사전조율하기 위해 오바마 당선자 측과의 만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오전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와 첫 전화통화를 갖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오바마 당선자가 내일 오전 전화를 걸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잠정적으로는 내일 새벽에 통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바마 당선자에 대해 축하의 뜻을 표하면서 두 나라 간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20 즉 선진 20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곳에서 브루킹스 연구소 주선으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외교안보 참모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박병원 경제수석, 그리고 스트로브 탈보트 브루킹스연구소 소장과 이 연구소 출신이면서 오바마 당선자의 국가안보 문제 보좌역을 맡고 있는 수전 라이스, 제프리 베이더 아시아 정책 담당자 등 오바마 측 핵심 참모들이 대거 참석해 주요 현안인 북 핵 문제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해 의원 외교를 펼 방침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입니다.

“미국 의회의 상.하원 지도부,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를 만나고 또 미국의 신 정부의 정책 담당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고 한-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할 것입니다.”

박 의원은 “오바마 시대가 열리면서 미-북 간 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과만 소통하고 한국은 배제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을 통미통남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 새 정부와의 외교 조율이 한국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해 실용주의 입장에서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하는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을 해 가면서 로드맵을 정하고 또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이러한 노력을 추진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필요하다면 새로운 상황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대북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전향적으로 기울여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초청 강연에서 “바락 오바마의 대선 승리 후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기우”라고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과 미국의 인적 물적 교류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몇 달에 한번씩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서 3~4 시간 얘기하는 것으로 통미봉남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에선 오바마 집권 이후 미국과 한국, 북한 간 관계의 변화 전망 등을 주제로 여러 곳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들에선 달라진 외부환경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는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바마 당선자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올바른 실용주의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용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나 이념보다 경제적인 실리를 우선시하는 건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하고 기싸움을 하거나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이념적이나 아니면 도덕적 접근이거든요, 그런 것은 실용적 접근이라 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박사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평양과 워싱턴에 상주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는 등 미-북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비중있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괜한 걱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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