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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높은 관심


일본 정부는 미국의 대선 결과와 관련해 특히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이 주요 현안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도쿄를 연결해 일본 측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일본 정부와 언론 등의 전반적인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일본 정부와 언론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예상됐던 것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세계적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위기 해결과 관련해서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환영하는 분위기 인데요. NHK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노동계급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이 미국에서 정권을 잡으면 대체로 주가가 오르고 경기가 살아난 전례를 들어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대처에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것이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민주당이 8년 만에 정권을 잡으면서 그 동안 공화당 정부의 대외 정책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전반적인 미-일 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본 정부도 미국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적으론 축하하면서도 내심 미- 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물론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통적인 미-일 동맹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게 공식 입장입니다. 물론 고이즈미 전 총리와 부시 대통령이 구축했던 '밀월관계'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미-일 관계가 악화되는 일을 없을 것이란 얘깁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쪽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일관계 강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도 "지금까지도 미국 정권이 여러차례 교체됐지만 미·일동맹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아시아 지역 안전을 위해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는 데는 오바마 후보와 매케인 후보간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를 서둘러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북한 정부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걸려 있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일본 측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중 하나가 대북 정책 변화 여부인데요.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미-일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북·일 양자 문제로 국한해서 독자적인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미·일 관계엔 금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서 오바마 당선자가 매케인 후보에 비해 대북정책에 관한 한 유연한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에선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사실 이번 선거전에서 공화당 매케인 후보는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잔혹한 체제"라면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 핵 폐기를 압박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오바마 후보는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국제적 연계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오바마 당선자가 얼마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북핵문제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의견을 중시할 것이냐가 앞으로 미-일관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진행자: 경제 관계와 관련해선 보호무역주의 성향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일본에서도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상관계와 관련해선 민주당 오바마 정권의 출범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보호 무역주의 쪽으로 기울어 있는 데요. 바로 그런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때 경제담당상을 역임했던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는 "미국의 민주당은 국내 고용문제를 중시하고 보호주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미·일 무역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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