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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바마 당선 환영과 우려 교차


한국에서는 바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새 대통령에 당선된 데 대해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론 북 핵 문제 해법,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등 주요 현안에서 미국 새 정부와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5일 바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새 미국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뒤 환영의 뜻과 함께 양국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축하편지를 보냈습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별도의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11월 4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그가 제시해 온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미국 국민들이 지지한 결과로 평가합니다."

이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오바마 당선자가 그동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 발전을 지지해 왔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 미국 오바마 후보 진영의 인맥도 그동안 꾸준히 관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 상원에서 축하 결의안을 주도한 인물이 조셉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이라며 "바이든 의원이 후보로 지명됐을 때 이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계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오바마 후보의 당선에 대해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여야는 일단 오바마 후보의 당선에 한 목소리로 환영을 뜻을 나타냈지만 앞으로 미-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상당히 다른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양국관계가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윤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 핵 폐기와 FTA 협정 비준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두 나라의 확고한 공조체제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균형과 조정의 시장주의가 새롭게 대두될 것을 예고한다"며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역행하는 정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른 야당인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오바마 정권의 탄생으로 북 핵 문제와 FTA 등 현안들로 당분간 두 나라 사이에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당선자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간 직접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 북 핵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 등은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미국과 한국 간 북 핵 해법을 놓고 입장 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로선 미국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바로 대북정책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이명박 정부의 지지층들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구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박사는 한국 정부의 현 대북정책 기조가 미국의 새 안보라인이 구축되고 한반도 정책이 구체화될 내년 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미국하고만 대화하고 한국은 배제한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한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성공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으로서도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남북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피하면서 한국 정부에 정책변화, 북한이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변화를 계속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정권의 등장과 함께 미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역시 새롭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기자설명회를 갖고 재협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박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협상 원안대로 미 의회 비준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무역이나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세우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좀 뿌리를 박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미 FTA를 지금 이 상태로 비준안을 의회에 상정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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