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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정부, 다가온 지방선거 공정성 보장해야’


남미 국가 니카라과는 1980년대 이래 오랜 내전과 경제 파탄으로 피폐되고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후 1990년에 자유선거로 정부가 교체되고 민주주의가 촉진되면서 국가 화해와 경제 안정, 인권보호 등이 이뤄져 왔습니다. 니카라과는 이어 1996년과 2001년의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장래 전망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2006년 선거를 통해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니카라과의 정정은 유감스런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 정부는 민주주의 과정을 버리고 투명성과 포용성,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집권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은 전국의 시장직과 시 의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권력을 정치 외적 수단을 통해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니카라과의 두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금지됐고, 지방 경찰은 인권 존중과 법치, 경제개발 등을 요구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사무실을 기습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정부는 지방선거 투표일을 1주일 앞둔 지금까지 국내외의 신뢰성 있는 선거 참관단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니카라과 선거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선거 참관단 활동이 허용됐었습니다.

니카라과 헌법은 정치적 권리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니카라과 정부에 협박과 폭력, 투표권 행사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 대한 박해가 없는 가운데 선거운동과 투표가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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