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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숙소 내년 예산에 반영'


한국의 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 안에 근로자 숙소를 짓는데 드는 예산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 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인력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근로자 숙소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개성공단 안에 북한 근로자들의 숙소를 짓는데 드는 예산을 내년도 남북 협력기금 사용 계획에 반영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개성공단 내에 숙소를 지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예산을 남북협력기금 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기숙사 건설과 출·퇴근 도로 개·보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의 관련 예산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3만5천 명을 넘어섰고 입주 기업들의 인력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숙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남북한은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해 12월 1만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짓는데 합의했지만,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북한 근로자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숙소 건립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숙소 건설 전망은 더 불투명해졌었습니다.

이에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남북 협력사업의 성격과 특수성도 모르는 반통일적인 궤변"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수백억원대 돈이 드는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의 경우 북 핵 불능화가 마무리되고, 남북 당국 간에 대화가 재개되는 등 여건이 갖춰지면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숙소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해서 반드시 숙소를 짓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숙소 건립 등 개성공단 확장 문제는 북 핵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잡아두고 북한과 추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지난 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숙소 건설 문제에 대해 "북 핵 불능화 문제가 잘 해결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숙소를 짓는 대신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단 안에 탁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9억원 가량을 투입해, 2백 명 안팎을 수용할 수 있는 탁아소를 공단 안에 짓기로 하고 11월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젖먹이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약 350명에 이르는데 공단 근처에 있는 북측 탁아소에선 1백 명 밖에 수용할 수 없어서 근로자들의 결근이 잇따르고 있다"며 "탁아소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2, 30대 여성 근로자들이 애기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 탁아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여건상 탁아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아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예전부터 요구해 온 상황이고 우리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테이블에 올려놓은 사항 중에 한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 3일부터 버스 1백 대를 개성에 추가로 투입해, 북측 근로자 통근 버스를 총 170대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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