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9일 워싱턴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두 대선 후보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북 핵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화당 측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포용과 압박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편, 민주당 측은 직접 외교와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EI) 주최로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 대선 후보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은 북 핵 문제 해법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바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진영의 프랭크 자누지 (Frank Jannuzi) 한반도정책 팀장은 오바마 후보는 "6자회담을 보완할, 원칙에 의거한 직접 외교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이 점에서 맥케인 후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팀장은 부시 행정부가 집권 후 5년 간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하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하고, 핵 기술을 수출하고, 결국 핵실험까지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누지 팀장은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북한 내 미신고 시설들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증에는 인터뷰와 서류 검토, 현장방문 뿐아니라 샘플 채취와 측정, 과학적 조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 진영의 마이클 그린 (Michael Green)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맥케인 후보는 핵 계획과 인권 등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외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용정책은 하나의 도구로서 전략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 전 보좌관은 "맥케인 후보는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압박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전 보좌관은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측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1718호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데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6자회담 전망과 관련해서도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맥케인 진영의 그린 전 보좌관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협상 지렛대를 포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차기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미국 대통령은 집권하는 즉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전략적 대화를 갖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진영의 자누지 팀장도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취임 직후 6자회담의 진전 방안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자누지 팀장은 그러나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어도 여전히 여러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협상 지렛대를 잃지 않았으며, 자신은 검증 문제에 관해서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누지 팀장은 "북한은 미국 정부에 검증의정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이 완전히 이행되면 북한의 플루토늄 신고량을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김정일 위원장을 조건없이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린 전 보좌관은 "맥케인 후보는 미국 대통령의 신용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 대통령을 협상가로 만드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면 북한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게 된다"며 그 경우 미 동맹국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누지 팀장은 한국의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김 위원장을 두번 만났어도 북한 정권에 합법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누지 팀장은 정상회담은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그런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