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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리,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거듭 불만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이후 미국과 일본 관계가 다소 불편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무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데 대해 일본 정부의 불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쿄 현지를 연결해 일본 내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MC: 우선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어제 국회 답변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만을 표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소 총리는 어제 국회 답변에서 북한과 미국 간 핵 프로그램 신고 검증 방법에 대한 합의가 구두로만 이뤄진 점을 거론하면서 "문서화 되기 전에 해제를 한 데는 불만"이라고 재차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도 미국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지우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일본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서 정작 당사국 중 하나인 일본의 총리에겐 발표 30분 전에야 공식 통보했다'는 점을 들어서 아소 내각의 대미 외교에 대해 강한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결국 일본 정치권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내비친 것입니다.

MC: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일본 대신 제3국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나카소네 일본 외상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가운데 일본 몫인 20만t의 중유를 다른 나라가 대신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미국이 호주 등과 지원 참가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소 총리도 그와 관련된 언급을 오늘 했는데요, 그는 "호주와 북한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통해 납치자 문제는 아니더라도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으로 본다"고 말해서 일본 대신 제3국이 참여해 6자회담 참가국 차원에서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아시는 것 처럼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에너지 지원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C: 사실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대한 일본의 불만 때문에 어제 워싱턴에선 북 핵 6자회담 미-일 대표가 만나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당분간은 일본이 6자회담 참가국 차원의 북한 지원에서 빠지는 등 외형상으론 미국과 일본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로선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민감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감안해 미국에 동조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지속적으로 미국과 엇박자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일본이 계속 6자회담 참가국들과 따로 놀 경우에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해 앞으로 더욱 큰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벌써부터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일본은 6자회담 회원국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일본으로선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통해 납치 문제를 가시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다른 소식입니다만 아소 총리가 연내 예상됐던 중의원 해산을 보류키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 경기침체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당초 다음 달 중 단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를 당분간 보류키로 결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지난 달 아소 총리 취임 이후 11월 초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11월30일에는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는데요, 결국 연내 총선거 실시는 물건너 간 셈이 됐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선 아소 다로 총리가 최소한 내년 초반까지는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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