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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미4개 지역에 일방적 무역특혜 연장’


미국은 남미지역4개국의 특정 생산품에 대한 일방적 무역 특혜를 연장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콜럼비아와, 페루, 에콰도르, 그리고 볼리비아를 위한 안데스무역특례 법에 서명하면서 '시장 개방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시장 개방은 또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회는ATPA로 알려진 이 안데스 무역특례법을 1991년 처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4개 나라의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나라로 부터의 유사한 품목에 있어 가격 상의 경쟁력을 갖게 해줍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해도 특혜 대상 상품의 가치는 약 2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로써 미국은 서반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자유·개방 무역에 기초한 지구촌 체계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볼리비아에 마약과의 전쟁에 좀 더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불법마약거래 시장으로 마약 밀매에 대한 국제적 의무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볼리비아가 마약 거래의 국제적 의무요건을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진 뒤를 이어, 부시 대통령은 볼리비아에 대한 무역특혜를 일시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안데스 무역특례법을 연장하면서, 볼리비아는 일단 마약 퇴치 의무 요건을 이행하고 협력을 재개한다면, 무역특혜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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