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성원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백 기자, 요즘 북한에서는 가을걷이가 한창인데요. 북한의 식량 사정을 두고 국제기구와 한국 정부가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구요?
답)네, 북한의 식량 사정을 두고 국제기구와 한국 정부가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 (WFP)등은 북한이 90년 후반 '고난의 행군'같은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보는 반면 한국 정부는 식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견딜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고난의 행군'과 '견딜만한 수준'사이에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견딜만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통일부의 김호년 대변인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한국 정부는 대개 2가지 이유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올해 작황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려면 한 해에 대개 곡물 5백40만톤이 필요한데요. 올해 곡물 생산량은 4백80만톤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난해 보다는 식량사정이 낫다고 서울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또 다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외부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나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제공한 식량이 30만톤 정도구요. 미국이 북한에 주기로 한 50만톤 중에 이미 10만톤 정도가 이미 들어 갔구요. 지금도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추수한 것과 외부 지원 등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있다고 서울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한국 정부의 평가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국제기관은 왜 북한의 식량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답)그 것은 한국 정부와 국제기관이 서로 다른 렌즈를 통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큰 렌즈를 통해 북한의 식량난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체적으로 식량이 이만큼이 필요한데, 추수가 이만큼 됐으니까, 크게 부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 국제기관은 미시적으로 –작은 렌즈를 통해 북한을 봅니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 요원들이 자주 방문한 곳은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배를 곪는 주민이 많은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인데요. 현지 사정을 목격한 국제기구로서는 '견딜만 하다'는 말을 하기는 힘든 것이지요.
문)정리하면, 전반적으로는 식량이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식량 분배가 제대로 안돼 지역별로, 계층별로 식량난을 겪는 북한 주민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같군요.
문)이번에는 미국 소식을 알아볼까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가 미-북 핵검증 합의를 비판했다구요?
답)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최근 이뤄진 미-북 핵검증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맥케인 후보는 최근 미국의 정치 주간 잡지인 '위클리 스탠더드'와의 기자 회견에서 이번 검증 합의가 잘못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부시 대통령과 맥케인 후보는 모두 공화당인데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군요. 그런데 맥케인 후보가 미-북 핵검증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맥케인 후보는 이번 미-북 핵검증 합의가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명언인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명언을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말은 역시 북한의 미신고 핵 시설에 대한 검증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미신고 핵 시설을 '상호 합의 아래 검증한다'고 합의했는데요. 이는 북한이 반대할 경우 핵 시설을 검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맥케인은 이번 핵검증 합의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케인 후보는 또 부시 행정부가 일본을 홀대했다고 비판했다면서요?
답)네, 맥케인 후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면서 동맹국인 일본을 소홀히 다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테러 지원국 해제 발표를 불과 불과 30분 남겨놓고 일본 총리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통보했는데요. 맥케인 후보는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처사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부시 대통령을 비판한 것입니다.
문)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후보는 북한에 어떤 입장입니까?
답)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 후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맥케인 후보와 똑같습니다.또 북한이 검증 합의를 어길 경우에는 즉각 그에 상응하는 대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