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외통부, ‘북핵 진전 땐 10.4 선언 사업 우선 고려’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오늘 북한의 영변 핵 시설 불능화가 마무리되는 등 북 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사업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영변 핵 불능화 조치를 완료 하는 등 북 핵 상황을 진전시킬 경우 10.4 남북정상선언에 포함된 사업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도 완료되고 북 핵 상황이 더 진전이 된다면 정부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비핵 개방 3천 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되 10.4 선언에 포함된 사업들을 우선 고려할 것입니다"

김 장관은 또 "불능화가 예정대로 완료돼 간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 간 사업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적극 나설 북 핵 진전의 수준을 불능화 완료로 잡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비핵화 3단계인 핵 폐기에 들어가는 단계가 '비핵.개방.3천'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2단계인 핵 신고와 불능화 이후 북한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김 장관은 또 남북관계 전면 차단 가능성을 언급한 지난 16일자 북한의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 등 모든 관계가 차단되는 사태로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치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쉽게 김정일 위원장의 권위를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향 등과 관련한 최근 외신들의 연이은 추측 보도와 오보 소동에 대해 "유언비어와 추측들이 퍼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김정일 건강 이상설에 대해 예의주시하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실이 없고, 북한 내부의 특이동향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방식에 대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의 경우 차관 방식에서 무상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고 나면 보다 강화된 수준의 분배 검증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비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국면에서 알 수 있듯 우리만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테러지원국 해제가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에서 보인 북한의 대남 강경 자세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대북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며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만준 전 현대아산사장은 "금강산 사업으로 북한에 보내는 돈은 유럽이나 동남아 계좌로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친박연대 소속 송영선 의원은 "북한 은행의 해외 지부는 김정일 위원장 산하 궁정경제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은 결국 김정일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