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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8호 - 뜨거워지는 동성결혼 논쟁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8호

(문) 오는 11월 4일에 있을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날이기도 하지만, 각 주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각종 발의안들에 대한 찬반여부를 투표하는 날이기도 하죠?

(답)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전해 드린바와 같이 정말 다양한 내용의 안건들이 투표에 붙여지는데요, 이중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의된 주민발의안 8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 이 주민발의안 8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고쳐서, 남자와 여자간 결혼만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문) 그런데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가요?

(답) 네, 먼저 지난 2006년 10월 주항소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성결혼금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거죠. 그런데 올해 5월, 이 하급법원의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4대 3으로 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성결혼이 허용된거죠. 캘리포니아주는 이로써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두번째 주가 됐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 주민발의안 8호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군요?

(답) 그렇죠. 그런데 11월4일 이 발의안의 투표를 앞두고 보수진영과 동성결혼지지 진영은 현재 일전을 불사할 태셉니다. 먼저 양측은 홍보에 쓸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 놓은 상탠데요, 특히 미국 전국에서 이번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9천 500명이 약 2천 2백만 달러를 보내왔다고 하고요, 각 단체에서는 7백 8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 언론을 이용한 홍보전도 한창입니다.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죠, 엘렌 드제네레스 같은 사람은 이 발의안을 반대하는 텔레비젼 광고를 내기 위해서, 10만 달러를 쾌척하기도 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드제네레스 씨는 여성동성애잡니다.

(문) 자, 낙태문제와 더불어서 이 동성애자 결혼문제는 최근 미국사회를 달구는 논쟁거리의 하난데,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다른 지역도 이 문제로 시끄럽죠?

(답) 네, 지난 10년 동안 미국내 30개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안건이 투표에 붙여진 바 있습니다. 투표 결과, 이제까지는 보수주의자들의 승리였죠. 보수주의자들이 30번 투표에서 29번 이겼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29번의 승리에서 모두 큰 표차로 이겼는데요, 딱 한번 2년 전에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의 근거지 애리조나주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결혼 금지를 헌법에 넣자는 것이 거부된 것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 자, 이 주민발의안 8호의 운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 네, 서베이 유에스에이란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47% 대 42%로 이 발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약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문) 자, 현재 11만 쌍의 동성부부가 살고 있다는 캘리포니아주, 오는 11월 4일 이후 이들 동성 부부들이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날이 오게될 지 궁금해지는군요.

고교 중퇴율과 국가경제

(문) 김정우 기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답) 최근 한 비영리단체가 미국 고등학생들의 중퇴율을 조사한 결과가 나와 화젭니다.

(문) 미국 고등학생들의 중퇴율은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 그렇죠. 메릴린드주에 근거를 둔 아메리칸 프라미즈란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대도시의 고등학교 중퇴율은 거의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생 중 거의 반 정도가 졸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미국 전국으로는 학생 10명 중 7명이 4년안에 졸업을 한다는군요. 많은 미국인들이 고등학생의 약 85%가 4년안에 졸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이보다는 높은 수치죠. 참고로 미국은 한국과 달리 고등학교 과정이 4년젭니다. 그리고 미전국에서 졸업률이 가장 낮은 도시는 디트로이트십니다. 졸업률이 겨우 25%라네요.

(문) 고등학교 졸업률은 인종간에도 차이가 나죠?

(답) 미국 교육부의 통계를 보면 백인은 졸업률이 80%, 그리고 흑인은 59%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케리 브릭스 차관보는 이같은 차이는 아주 큰 차이라고 밝히고, 이런 차이가 미래에 아이들이 직업을 얻는데 있어서 큰 변수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런데 만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졸업을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답) 그렇죠. 아메리칸 프라미즈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중퇴율을 반으로 줄이고, 충분한 직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45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직의 마구에리테 콘드라케 회장은 고등학교 중퇴로 인해서 개인들이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가운데 매년 3천 200억 달러가 허공으로 날라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받는 급여의 60% 을 받는다고 하고요, 이들의 평생급여 차이액은 약 3십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 고등학교 중퇴율이 올라가면 국가가 감당해야 할 비용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답) 네,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직업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또 우려하는 점은 수감돼 있는 죄수들의 75%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중퇴율의 증가가 수감자수의 증가로 이어져, 감옥을 유지하는데 돈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등학교 중퇴율의 증가가 수감자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게 감옥유지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좀 근거가 없는 얘기처럼 들리죠? 어찌됐든 고등학교 중퇴율이 늘어나면, 이래저래 나라 경제에도 손해인 것은 사실인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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