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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10년 만에 위기 봉착

  • 최원기

올해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10년 째인 동시에 북한 당국이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한 지 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그동안 남북관계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10년 전인 1998년 11월, 남한의 동해항에서 현대그룹 소속인 '금강호'가 항구를 벗어나 북녁으로 향했습니다. 이 배에는 금강산 관광에 나선 남측 관광객 1천2백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 사상 최초로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뉴욕의 민간 연구소인 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리언 시걸 박사는 당시 북한 김정일 정권은 경제난으로 외화가 절실했다며, 외화를 벌기 위해 금강산을 개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말 한국 통일부 정책실장을 지낸 박성훈 씨는 당시 김대중 정부도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전임자인 김영삼 대통령과 달리 대북 포용정책을 펴고 싶어했는데, 금강산 관광이 그 단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남북 간에는 당국 간 대화는 있었지만 민간인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남한 민간인들의 대규모 방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지난 10년 간 금강산을 찾은 남한 사람은 1백90만 명에 이릅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와 개방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각을 다소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광이 시작된 지 4년 뒤인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또 남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육로관광도 허용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과 개성관광도 허용했다고 북한 전문가인 박성훈 씨는 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 비용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간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4억8천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파 인사들은 이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전문가인 리언 시걸 박사는 이같은 비판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설사 금강산 관광이 없었더라도 핵을 개발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남북 화해와 통일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금강산 관광은 요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지난 7월11일 관광에 나섰던 남한 여성이 북한 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고, 남북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리언 시걸 박사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은 북한이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본다며, 한국 정부는 다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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