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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검증의정서 채택까지는 문제 없을 것’


미국과 북한은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검증 방안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증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한 6자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일본의 반대여론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서는 일본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핵 검증의정서가 채택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 연구기관인 '플라우쉐어스 기금 (The Ploughshares Fund)'의 핵 전문가인 조셉 시린시오니 (Joseph Cirincione) 대표는 2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6자회담은 늘 미국과 북한 간 합의를 나머지 참가국들이 지지하는 형식을 취해 왔다며, 검증의정서 채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린시오니 대표는 검증의정서를 놓고 "일부 억지스런 변명과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6자회담은 다시 본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반드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결국 검증의정서 채택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자국민 납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제공키로 한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나머지 참가국들은 현재 일본을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 지원국을 찾고 있습니다.

시린시오니 대표는 새 후원국이 등장하면 "일본은 대북 경제 지원과 중유 제공이라는 협상의 지렛대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일본이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차기 수석대표 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4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도 북 핵 협상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린시오니 대표는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현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맥케인 진영 내 강경파가 이를 완전히 바꾸려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북 협상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현 합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분열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미국평화연구소 (US Institute of Peace)의 존 박 (John Park) 연구원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미국의 의무감을 고려해 대북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미국은 다른 참가국들과 마찬가지로 6자회담 합의에 서명했다"며 "새 행정부가 정책 검토를 통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로 결정하면 기존 합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힐 차관보의 방북기간 중 북측으로부터 검증합의서를 이끌어냈으며 양측 간 합의 내용은 6자회담에서 문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호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북한의 미 신고 핵 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포함해 합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1994년 북 핵 위기 때도 보았듯이 "검증에 관해서는 논의가 구체화되면 될수록 더욱 어려운 현안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검증의정서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플라우쉐어스 기금'의 시린시오니 대표는 앞으로 핵 협상의 핵심 변수는 북한의 검증 합의 이행과 협조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검증단에게 어느 정도의 행동의 자유를 줄지도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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