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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북한, 대남비방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하중 장관은 북한이 10.4 남북 정상선언의 이행을 절실한 과제로 생각한다면 대남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한이 비난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 현황과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기념사를 통해서도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비난에 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6.15와 10.4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다"며 "북한이 10.4선언의 이행을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고자 했던 남북 간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합니다. 6 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근거로 우리의 뜻을 왜곡해선 안될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어 "10.4선언 당시 합의한 것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14조 3천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만나서 북한의 주장이 옳으면 다 쓸 용의도 있지만 얘기도 해보지 않고 약속을 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1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데 대해 김 장관은 "핵 폐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 핵 문제를 둘러싼 해법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며 "북 핵 폐기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나 미-북 관계 정상화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회장은 이어 "북한도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여러 혜택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신의를 갖고 6자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리비어 회장은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에 나서는 등 미국과 북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대화 창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종철 선임연구위원은 북 핵 폐기와 평화체제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동시에 풀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불능화와 핵 신고가 마무리되고 핵 폐기 과정에 진입하는 때에 한반도 평화체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입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에 새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평화체제 문제가 부각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미리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비핵화의 시점이나 한반도 평화포럼과 관련한 당사국의 문제, 평화협정 형식의 문제에 대해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는 미국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 논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입장 정리를 토대로 해서 미국 행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정책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즈미 하지메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 고립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미-북 간 그리고 북-일 간의 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진찬롱 런민대 교수는 "중국 정부는 북한이 아무리 작은 수의 핵무기를 갖고 잇다 하더라도 북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찬롱 교수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체제 내에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간 긴장이 커지고 있고 북한 내에 권력이양이 발생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현재 북한의 상황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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