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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소득 불평등 심화시킬 것” (E)


국제노동기구, ILO는 경제성장이 1990년 대에 수 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지만 지구촌의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가 심하며, 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연간 세계근로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책임자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노력과 재능과 혁신에 대한 보상에 있어 소득의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산하 노동연구 기관의 책임자 레이몬드 토레스 씨는 과도한 소득 불평등은 대부분의 경제에 비생산 적이며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토레스 씨는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범죄율을 꼽으면서, 이때문에 더 심한 사회적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토레스 씨는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성장위주 경제 정책의 경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여길 경우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고 경영자들과 일반 직원들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힙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15개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지난해 임금은 일반 직원 평균 임금의 520배에 달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360배나 더 많아진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호주와, 독일, 홍콩, 네델란드, 남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레스 씨는 이런 거액의 경영자 임금이 항상 정당한 보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토레스 씨는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자들에 대한 이런 고임금 지불현상이 반드시 업무수행 실적과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오히려 고액 임금을 받는 경영자들의 회사운영 실적과 연봉 사이의 연관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토레스 씨는 이런 부분은 제도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토레스 씨는 고소득 계층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현재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융 위기가 단기적으로는 소득격차를 줄여주는 듯이 보이겠지만 과거의 경제위기 상황들을 돌아볼 때,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 계층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나친 소득격차는 경제성장 원동력의 하나인 내수시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과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를 수억 명의 사람들은 최근의 성장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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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finds the gap between the world's rich and poor is vast and growing, despite economic growth that has produced millions of new jobs since the early 1990's. Lisa Schlein reports for VOA from Geneva the group says long-term structural reforms need to be adopted.

The ILO annual World of Work Report says it is not opposed to amply compensating people in charge of high-flying enterprises. It says a certain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s useful in rewarding effort, talent and innovation.

But ILO Institute for Labor Studies Director Raymond Torres says excessive income inequality can be counter-productive and damaging for most economies.

"Indeed, there is evidence that when income inequality is too high, there can be more instability in society. We have evidence, for example in studies on crime rates and so on. More certainly, the political support for pro-growth policies like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ch are important for economic growth, can be weakened if the middle-class and low-income groups think that they do not get the benefits of growth produced for those pro-growth policies."

The report notes the income gap between top executives and the average employee is widening. For example, it finds in the United States chief executive officers of the 15 largest companies last year earned 520 times more than the average worker. And, this is up from 360 times more in 2003.

The ILO report cites similar patterns in Australia, Germany, Hong Kong, the Netherlands and South Africa.

Torres says these huge executive paychecks are not always deserved.

"The report ... shows these executive pay trends have not been related, certainly not always been related to firm performance. And, that there has been a growing disconnect between executive pay trends and the performance of the firms that those executives actually manage. This reflects institutional flaws."

Torres says the short-term effect of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may be to reduce income inequality because people in the higher-income brackets play on the stock market, which now is in free-fall. But, he says previous crises show it is the most vulnerable people who suffer the greatest consequences.

The report warns too much income inequality weakens one of the engines of economic growth, which is domestic demand. It says a major share of the cost of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will be borne by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who have not shared in the benefits of recent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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