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을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으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자유롭게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공식 발표했죠?
답: 그렇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신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이번에 신규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7개국 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문: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답: 말 그대로 해당국 국민들은 비자 없이 미국 입출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새로 가입한 7개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은 모두 34개국으로 늘어났는데요. 한국 국민도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실질적으로 비자면제 혜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그럼 한국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미국에 오고갈 수가 있는건가요?
답: 물론 모든 제약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일반인들이 미국에 올 때 가장 많이 받던 비자가, 바로 관광/상용 목적의 B2 비자인데요. 이 비자가 이제 필요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아닌 일반 관광이나 상용 목적 방문인 경우에 비자 없이 미국에 와서,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은 지난 9.11 테러 이후 사실 외국인의 입국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는데요. 비자면제국 국민도 비자 없이 미국에 오려면 개인 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 미국에 오기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 그래도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서울의 미국대사관에 길게 줄을 서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비자 심사를 받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네요?
답: 물론입니다. 미국 방문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할 수 있죠. 말씀하신대로 일반 외국인들은 미국에 오려면 누구나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구요. 서울에서는 지금도 미국대사관 앞에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미국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줄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관광용 단기체류의 경우 비자 자체가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문: 비자를 안 받아도 되니까 우선 미국 방문이 자유로워졌고, 또 비자를 받을 때 들던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됐네요?
답: 그렇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큰 절감효과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난 해 36만 명이 관광과 상용 목적의 비자를 신청했는데요. 비자수수료, 또 인터뷰 신청 수수료 등으로 1인당 평균 33만원, 미화 3백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연간 1천억원이 절감되는 셈이죠.
문: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비자면제가 실질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수가 크게 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추산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연간 1백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비자면제가 실현되면서 앞으로 2~3년 뒤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관광업계들이 가장 환영하고 있구요. 미국에 대한 한인들의 투자 확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죠. 미국행이 자유로워졌으니까요. 관광을 이유로 해서 왔다가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계속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자면제가 시작되면, 출입국이 자유롭기 때문에 미국에 불법체류할 이유가 적어진다는 반대의 예상도 있구요. 이 문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문: 아무튼 이번 비자면제가 한-미 양국관계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답: 올해로 한-미 수교 126년째인데요. 비자 면제는 양국 관계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교류가 늘어나면서 양국 간 이해가 넓어지고, 각종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부시 대통령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발표로 양국 관계에 새 장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