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핵 우산 연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동맹 약속을 재차 다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한국의 이상희 국방장관은 17일 워싱턴에서 제40차 연례안보협의회 (SCM) 회의를 열고, 한미 동맹이 양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 날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핵우산 연장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동맹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게이츠 장관은 밝혔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양국간 상호방위조약은 "양국 국민의 공통적인 가치와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국 방위는 계속해서 양국의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핵, 재래식 무기 위협으로부터 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해서 한미 동맹의 초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희 한국 국방장관은 양 국이 어떤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새로운 도전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변함없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지역안정을 보장해 나갈 것이며, 양국 정상 간의 공약을 이행하면서, 미 측은 한국이 충분한 방위역량을 구비할 때까지 계속적인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게이츠 장관과 이 장관은 또한 오는 2012년 4월 17일로 정해져 있는 한국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일자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국 측의 공약에 주목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반도 전쟁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임을 확고히 보장"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또한 주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지난 4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한국 대통령에게 확인한 바와 같이 주한 미군 병력의 수준은 2만8천5백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희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 변함 없는 전쟁 억지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권은 전환전, 중, 후, 변함 없는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안보 상태에 대한 변화와 주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양국이 발표한 17개항의 공동성명에는 6자회담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포함됐습니다. 양국 장관은 최근 북핵 검증문제에 관해 합의가 이뤄진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6자회담이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또한 방위비 분담을 지지하는 양 측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현재 현금 위주로 미국 측에 제공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