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뉴스 초점]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 차단 검토' 경고에 한국 정치권 엇갈리는 주장들


한반도 관련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문) 북한이 어제(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정치권에서는 엇갈리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구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답)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이어 오늘(17일)은 보수야당인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도 이와 관련해, 북 핵 폐기를 위해서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금 이 시기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시점이라며, 지금 북한의 압박에 굴복해서 다시 지난 10년 간의 대북관계로 돌아간다면 북 핵 폐기를 영영 이룰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6.15 남북정상 공동선언의 주역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 정부가 남북대화를 열지 못해 국제적 흐름에서 소외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5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고, 둘째 인도적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며, 세째 개성공단 노동자 숙소를 약속대로 건설하고, 네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측 논평과 관련해 관심사는 과연 북한이 그같은 경고를 실제로 행동에 옮길 지 여부인데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답) 전문가들은 북한측의 경고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을 상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이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일 북한의 위협대로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될 경우 남북한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지만, 북한측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같은 피해가 노동당이나 군 간부 등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라고,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내일(18일)이면 한국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 중 북한 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백일 째를 맞는데요, 남북관계가 꼬이면서 언제 다시 재개될 지 요원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 한국 정부는 17일 금강산 관광이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북한측에 거듭 촉구하면서, 진상 조사가 북한측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진상규명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은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측의 불찰로 일어난 관광객 사건을 구실로 금강산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남북대결 분위기를 돋워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 지 점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 계속해서 북한 식량난 얘기를 해 보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국제금융위기로 북한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왔다구요?

답)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이에 따른 높은 영양실조율, 그리고 경제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며, 북한을 외부의 식량원조가 필요한 위기국가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으로 북한이 보다 많은 원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제금융위기가 지속되면 북한 같이 외부의 식량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이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금이 금융시장에 묶여 있으면 각 국이 각종 원조 자금을 조달할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이 FAO의 설명입니다.

문)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17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아무 조건없이 진행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답) 한국 정부가 올해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는 등, 올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이 한국정부에 요청한 대북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시기와 방법, 규모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단독적인 대북식량지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고민중이며 북한의 식량사정과 국민여론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얼마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대북 식량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