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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테러지원국 해제, 차기 행정부에 훌륭한 기반"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 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차기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훌륭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협조 여부에 따라 언제든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15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차기 행정부가 북 핵 협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훌륭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교수는 이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조지타운대에서 가진 강연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보기에는 끔찍하지만(terrible) 결국에는 부시 행정부가 의무를 가장 잘 이행한(responsible)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부시 행정부의 검증 과정을 이어가고, 핵 동결과 불능화, 검증 체계 등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비핵화의 다음 단계 논의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몇몇 사람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지렛대 영향력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됐으나 다른 여러 문제들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한이 갖게 될 실제적인 효과는 많지 않다고, 빅터 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북한에 있어 테러지원국 해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 2006년 핵 실험으로 인한 무수히 많은 다른 대북 제재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빅터 차 교수는 이번에 북한과 합의된 검증안에는 검증 체제의 핵심 4요소가 모두 들어있지만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은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또 다른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핵 확산 문제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역시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명백한 의문이 있다고, 빅터 차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또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격앙된 반응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없이는 완전한 미-북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향후 6자회담의 의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빅터 차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북한의 지도체제에 갑작스런 변화가 올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논의한 뒤 이후 중국과 함께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또 최근 공개된 김 위원장의 사진이 10월에 찍힌 것이기에는 배경이 이상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했다며 분명히 북한에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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