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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위장 간첩 원정화 징역 5년 선고


탈북자로 가장해 한국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원정화 씨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의 수원지법 제11 형사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간첩 원정화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북한 찬양 CD 25장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상 간첩, 목적 수행,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통신 등에 관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에게 접근해 약취, 유인을 시도하고 탈북자 신분을 가장해 기밀탐지 활동을 장기적으로 펴왔으며 중국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빼낸 군사기밀이 언론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해를 주지 않는 점,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한 점, 수사에 협조하고 전향서를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2001년 중국 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한국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27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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