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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한 비핵화 3단계 진입 임박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최 기자, 지난 주말이 북한 뉴스가 많았군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종적을 감췄던 김정일 위원장 사진도 공개됐는데, 먼저 북한 핵 문제부터 알아볼까요?

답) 네, 미-북간에 핵검증 문제가 합의되자 미국은 지난 11일 북한을 20년만에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는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문)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 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달 중에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답)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크게 3가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달 중에 베이징 6자회담이 열려 핵 검증 체계를 추인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 북한 영변에서도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재개돼 진행될 예정이구요.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 및 경제적 지원도 서둘러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이제 미국의 조지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4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동안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고 폐기하기는 힘들겠죠?

답) 그럴겁니다. 북한 핵문제는 이 달 중에 열릴 베이징 6자회담과 중유제공을 끝으로 앞으로 멸달간 '방학'을 맞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과 폐기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맡아서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문)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언제쯤 모습을 보일까요?

답)북한은 지난 11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만,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왜냐하면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이 여성

포부대를 현지 지도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의 나무와 삼림이 너무 푸르러서 이 사진이 10월이 아니라

7-8월에 촬영된 것 같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김 위원장이 좀더 건강이 좋아지면 공개 석상에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에서는 농민들이 토지 경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면서요?

답) 네, 최근 중국에서는 공산당 제 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자리에서 농민들이 토지 경작권을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 경작권 시한도 3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 토지 경작권은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답) 토지 경작권은 지난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농민들은 모택동 시절에는 농토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당에서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짓는 거죠. 남의 땅에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죠.그 결과 중국에서는 식량이 모자라 60-70년대 문화 대혁명 시기에 수천만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78년 중국의 등소평은 농민들에게 토지 경작권을 주었습니다. 농민들이 알아서 농사를 짓고 수확도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은 식량 문제를 완전 해결했습니다. 오늘날 13억 중국 인구 중 굶주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고무된 중국 공산당은 이번에 자신감을 갖고 토지 경작권을 사고 파는 보다 진전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문) 북한도 노동당 1당 체제이고, 중국도 공산당 1당 체제인데, 중국은 이렇게 잘 살고 북한은 이렇게 못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답)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모두 사회주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당 내부의 권력 구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은 한마디로 김정일 당 총비서의 개인 사유물입니다. 김정일 총비서가 당의 모든 정책과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또 김 총비서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과 견해가 다를 경우 이를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또 김정일 총비서는 임기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총비서를 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은 지난 1982년부터 우상 숭배와 개인 독재를 금지시켰습니다.또 임기제를 도입해 정치국원을 2번 이상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활기차게 끌어가고 있는 반면 북한 노동당은 주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통제하는 기구가 되고 말았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의 노동당이 중국 공산당처럼 북한 인민들을 잘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이 중국 공산당처럼 되려면 먼저 '유일적 영도체계'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일적 영도체계는 오직 김정일 총비서만이 당을 지도할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김정일 총비서의 눈치만 보게 되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당이 발전하려면 유일적 영도체계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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