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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각국 반응

  • 최원기

미국이 북한을 20년만에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자 북한과 한국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온적인 반응은 보였습니다.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은 12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자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핵 폐기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숙 본부장은 또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도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를 환영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10.3합의에서 공약한대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식시킨데 이어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 의무를 이행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조치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영변 핵시설의 무력화를 재개하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성원들의 임무 수행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앞으로 10.3합의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가 실제적 효력을 발생하며 5개국이 경제적 보상을 완료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테러 지원국 해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는 이날 미국의 조치가 “핵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단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고 교도 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상은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미국이 일본과 사전에 이 문제를 논의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 것을 미국에 촉구해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 신문은 핵문제 전문가인 게리 세이모어씨의 말을 인용해 이번 협상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책이지만 모호한 합의로 인해 또 난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또다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조지 타운대학 교수는 이번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가 ‘한 발 진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은 지낸 빅터 차 교수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를 통해 이번 협상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북한 핵 문제가 파탄이 나는 것을 막은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 검증에 합의하고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가 이뤄짐에 따라6자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한국,일본, 러시아 6개국은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열어 미-북이 합의한 핵 검증 의정서를 추인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동안 중단됐던 영변 핵시설 불능화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미국은 핵시설 불능화 11개 조치 중 8개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조치는 폐연료봉 인출과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폐연료봉 처리 등 3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5개국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중유 1백만톤을 주기로 했으니 지금까지 40여만 톤밖에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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