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주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 미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유엔 대북 인권 보고관의 입국과 직접적인 인권 상황 실사를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한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반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은 북한 당국과 인권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다며, 북한 당국은 OHCHR 측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어 인권위원회가 지명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과 협력을 확대하거나 북한에 입국할 것을 승인 받지 못했다며,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 보고관의 입국과 인권 상황의 직접적인 실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또 북한은 법적 개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국제조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임의 체포와 비인간적인 감금, 공개 처형, 탈북 난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사상과 종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 활동, 정보에의 접근이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특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경로에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공개 처형되는 횟수가 많고, 여행 허가증 없이 북한을 떠났던 주민들은 심문과 부당한 처우, 때때로 고문을 당하며, 이후 투옥되거나 강제노동에 처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매춘과 결혼을 위한 여성의 인신매매 역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반 사무총장은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에 대한 북한 측의 견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 부족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의 심각한 식량 상황과 이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 7월 수백 만명의 북한주민들이 위험한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으며 식량농업기구, FAO는 1백70만 t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경고했다며,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나 병약자, 노동수용소 등에서 감금 중인 사람들 등이 북한 전역의 모든 곳에서 음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그러나 북한 당국이 외부의 식량 원조에 참여하고, 북한 내 식량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린 노력을 환영한다며, 유엔 기관들의 사업 여력이 늘어나면 더 많은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닿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정치, 안보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며 국제사회와의 점진적인 화해를 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필요한 양에 미치지 못했다고, 반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